새 행정수요 맞춰 세관조직 개편…2월 1일자로 인사 단행
관세청이 자체 구조조정으로 이달부터 현장인력 배치를 늘렸다.
관세청은 2일 수출·입물동량이 해마다 10% 이상 늘고 FTA(자유무역협정) 등 새 행정수요가 생기고 있으나 이를 처리할 세관인력 증원이 어려움에 따라 세관구조조정을 통해 현장조직과 인력을 확대·강화하는 세관조직개편 및 인사를 이달 1일자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신규수요 보강 ▲업무량 불균형 해소 ▲현장중심 인력배치 ▲기술·기능직 역량 강화 등 4대 원칙을 적용, 정부의 ‘작고 효율적인 정부’ 실현을 위한 개혁방향에 발맞추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관세청은 먼저 새 행정수요에 대처키 위해 ‘팀’체제로 운영해 온 심사·조사관을 통합, 5개과를 없앴다.
평택·당진항 신설·확장, 김포공항 신규노선 취항(홍차우·오사카) 등 행정수요 신규 발생에 따른 실무부서 5개과를 새로 만들었다.
김포세관 휴대품과, 평택세관 감시과, 양산세관 내륙기지통관과, 인천공항세관 수입3과, 인천세관 수입3과가 신설됐다.
세관이 정한 물류보안기준을 충족하는 기업에게 통관절차상 우대해주는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FTA 등 신규 기능수행을 위한 현장실무인력도 115명 늘렸다.
미국(C-TPAT), EU(AEO), 일본(총괄인정사업자)을 중심으로 상호인증이 추진되고 있는 까닭이다.
관세청은 세관의 업무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량이 줄어든 내륙지 세관인력 29명을 줄여 인천·평택 등 업무량 는 공항·항만세관으로 돌려 배치했다.
내륙지 세관 업무비중이 2001년 33%에서 2007년엔 22%으로 떨어졌다.
관세청은 현장실무기능과 인력을 강화하기 위해 감사·기관운영 등 행정지원인력도 79명 줄여 현장부서로 전진 배치했다.
이에 따라 세관당 행정지원인력은 1.7명씩 줄어들었다. 406명에서 327명으로 19.5%가 감소한 것이다.
이와 함께 기술·기능직 역량을 강화, 한정된 인적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부족한 현장인력 확보 차원에서 해상감시 전담 해양수산직 21명의 업무분야를 항만·부두감시업무로 확대해 항만확장에 따른 감시인력을 보강했다.
육·해상 통합근무 비중이 종전 79명(31%)에서 100명(39%)으로 높아졌다.
관세청은 단순 사무·보조업무를 하는 기능직공무원 61명을 X-Ray판독, 컨테이너검색기 운영 등 현장전문분야에 전진 배치했다. 이로써 기능직사무원의 현장근무 인원수는 202명에서 263명으로 늘었다.
관세청은 올부터 시행되는 관세행정 중장기 발전전략(WBC 2012+)에 따른 조직·인력 효율화를 확대·강화하는 등 관세행정 개혁을 꾸준히 추진할 방침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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