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남FC 후원금' 의혹 전 두산건설 대표·성남시 관계자 불구속 기소

수원지검 성남지청.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30일 뇌물 혐의로 전 두산건설 대표와 성남시 관계자를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부장검사 유민종)는 이날 뇌물공여 등 혐의로 전 두산건설 대표 A씨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뇌물) 혐의로 전 성남시 전략추진팀장 B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성남시장으로 재임할 당시 B씨가 성남시에 인허가 현안이 있던 두산건설로 하여금 성남FC에 50억원을 공여하게 한 것에 대해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A씨는 당시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내고, 그 대가로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평을 상업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데 특혜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성남시는 용적률과 건축 규모, 연면적 등을 3배가량 높여주고, 전체 부지 면적의 10% 만을 기부채납 받았는데, 이로써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봤다는 의혹을 받았다.

'성남FC 의혹'은 2018년 당시 바른미래당이 형사고발을 하며 제기했던 의혹으로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성남FC의 구단주로 있으면서 기업 현안을 해결해주는 대가로 기업들로부터 거액의 후원금을 유치했다는 내용이다.

실제 성남 일화 축구단이 시민축구단 성남FC로 바뀌면서 이 후보가 구단주가 된 뒤 두산건설, 네이버, 농협, 분당차병원, 현대백화점, 알파돔시티 등 성남시 관내 6개 기업은 2015~2017년 후원금·광고비 등 명목으로 총 160억5000만원을 성남FC에 제공했다.

바른미래당은 2018년 6월 이 후보를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검찰(성남지청)에 고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여러 대기업들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거액의 후원금을 지원한 것이 뇌물로 평가됐던 것처럼 성남시 관내에 주요 시설을 보유한 이들 기업이 이 후보를 통한 현안 해결을 기대하거나,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구체적인 민원 해결의 대가로 우회적으로 성남FC를 지원한 것 아니겠느냐는 취지였다.

앞서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이 대표가 2016∼2018년 두산건설로부터 55억원 상당의 광고 후원금을 유치하고, 그 대가로 두산그룹이 소유한 분당구 정자동 병원 부지 3000여평을 상업 용지로 용도 변경해줬다고 보고 지난 13일 이 대표와 성남시 공무원 1명, 두산건설 전 대표에 대한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로 송치했다.

당시 성남시는 용적률과 건축 규모, 연면적 등을 3배가량 높여주고 전체 부지 면적의 10%를 기부채납 받았는데, 이로써 두산 측이 막대한 이익을 제공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었다.

반면 경찰은 두산건설 외에 성남FC에 광고 후원금을 제공한 네이버, 농협은행, 차병원, 알파돔시티, 현대백화점 등 나머지 5곳에 대해선 혐의가 없다고 봤지만 검찰은 최근 경찰이 혐의 없다고 본 차병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왔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 중이다.

검찰이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관련자를 기소한 것은 지난 1월 박은정 당시 성남지청장(현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의 '수사 무마' 의훅이 불거진 지 8개월 만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징계 등 국면에서 추미애 전 장관의 손발 노릇을 하며 대표적인 친정부 검사로 꼽혔던 박 전 지청장은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의 의견을 묵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박하영 성남지청 차장검사는 박 전 지청장의 이 같은 부적절한 처신에 반발하며 사의까지 표명했다.

박 전 지청장은 2010년 10월 '채널A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감찰한다는 명분으로 확보한 법무부와 대검찰청 자료를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감찰을 진행하던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