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부터 연금 수령 고지서 공유하며 비판
"태어나지 않은 세대에게 과도한 재정 부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국민연금 구조를 두고 "미래의 세금과 재정 부담을 떠넘겨 현재의 표를 얻는 복지 정책을 실행한다면 폰지 사기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30일 이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인터넷에서 퍼진 국민연금 수령 관련 사진을 언급하며 "2001년부터 연금을 수령하기 시작한 분이 2024년 1월 기준으로 23년간 수령한 연금 총액은 약 1억 1800만원인데 이분이 연금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은 불과 99개월 동안 약 657만원"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이는 단순한 수익률을 넘어 물가상승률을 훨씬 상회하는 결과"라며 "이분이 연금을 납부하기 시작한 1993년 소주 한 병 가격은 377원이었고 연금수령을 시작한 2001년엔 700원, 현재는 약 1370원이다. 물가는 대략 4배 올랐지만, 연금수령액은 납부액의 20배"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두고 '폰지 사기'에 비유했다.
그는 "아직 태어나지 않았거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아이들에게 미래의 세금과 재정 부담을 떠넘겨 현재의 표를 얻는 복지정책을 실행한다면 그것은 폰지 사기와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이 언급한 폰지 사기(Ponzi scheme)란 아무런 이윤 창출 없이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방식을 가리킨다. 일명 '피라미드'라는 수식이 붙는 다단계 금융사기 사례들이 대표적이다.
끝으로 그는 "앞으로 대한민국은 전형적인 항아리형 인구구조로 진입하게 되어 미래세대는 윗부분, 기성세대의 연금 부담을 떠안기 어렵다"며 "이 항아리는 결국 깨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 어떤 복지라도 정의와 지속 가능성 위에 설 때만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며 "지금처럼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에게까지 과도한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시아경제
이 의원은 "이러한 국민연금 제도 설계는 과거 출산율이 장기적으로 높게 유지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가정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동시에 연금제도에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일부 포함했기 때문"이라며 "하지만 이 소득재분배의 기능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사이에서만 적용돼야 공정하다. 기성세대 노후를 보장하기 위해 미래세대의 소득을 과도하게 끌어다 쓰는 구조는 정의롭지도 공정하지도 않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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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그는 "앞으로 대한민국은 전형적인 항아리형 인구구조로 진입하게 되어 미래세대는 윗부분, 기성세대의 연금 부담을 떠안기 어렵다"며 "이 항아리는 결국 깨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그 어떤 복지라도 정의와 지속 가능성 위에 설 때만이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며 "지금처럼 저출산이 심각한 상황에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세대에게까지 과도한 재정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최근 여야는 2026년부터 '내는 돈'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현행 월 소득 9%에서 13%로 인상하고 '받는 돈'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모수개혁안)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안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재석 277명 중 83명이 반대·기권표를 던졌다. 김현민 기자
한편, 최근 여야는 2026년부터 '내는 돈'에 해당하는 보험료율을 현행 월 소득 9%에서 13%로 인상하고 '받는 돈'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모수 개혁안)에 합의했다. 이번 합의안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재석 277명 중 83명이 반대·기권표를 던졌다. 해당 개혁안은 젊은 세대가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을 지게 됐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거센 상황이다.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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