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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무역적자] 중국봉쇄 후폭풍에 '휘청'…3개월 연속 적자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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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월초 31.5억달러 누적 적자
中시장 침체·소비 심리 위축 여파
사드 이후 반도체 점유율 7.4%P↓

대중 수출의존도 25.2% 부담
對中 교역국 수입 순위 1위→3위
韓 수입액 중 中비중 10년간 6.1%P↑

우리나라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의 무역에 경고등이 켜졌다. 28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던 대(對)중 무역이 이달 초까지 3개월째 적자를 이어가고 있어서다. 가장 큰 원인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중국의 봉쇄 조치에 있다. 대중 무역 수지가 적자로 돌아섰던 지난 5월은 중국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 상하이, 베이징, 선전 등 핵심 대도시를 전면 또는 부분 봉쇄했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봉쇄의 충격파가 걷히면 수출 텃밭의 위상을 회복할 수 있을까. 장담하기 쉽지 않다. 당장 주요 경제지표를 보면 중국 경제는 4월에 바닥을 찍고 5월부터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대중 무역수지 지표는 악화일로다. 5월 적자(-10억9900만달러)로 돌아섰던 대중 무역수지는 6월 -12억1400만달러로 되레 적자폭을 더 키웠다. 이달 분위기는 더 나쁘다. 지난 1일부터 10일까지 기록한 적자만 8억4400만달러가 넘는다. 대중 무역수지 추세가 봉쇄 충격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중국과 달리 반대로 움직이고 있는 원인과 주요 수출 품목별 중국 수입 시장 점유율 추이 분석 및 향후 과제 등을 짚어본다.

[대중 무역적자] 중국봉쇄 후폭풍에 '휘청'…3개월 연속 적자 경고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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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무역수지는 지난 5월부터 적자로 돌아섰지만, 이상 징후는 이미 올해 초부터 감지됐다. 올 1월 대중 수출증감률은 13.4%로 전년 동기(22.2%) 대비 8.8%포인트 감소했다. 2월(10.7%포인트↓), 3월(9.3%포인트↓)에 이어 4월 수출증감률은 급기야 3.4% 역성장 했다. 이는 1994년 8월 적자 이후 28년 만의 적자 전환으로 이어졌다. 물론 올해 대중 무역수지 누적치는 아직 42억달러로 흑자다. 하지만 이 추세가 지속하면 조만간 연간 누적치도 적자로 반전될 수 있다.


흔들리는 대중 무역은 올해들어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2000년 이후 대내외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조금씩 균열이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중국은 장기간 지속된 미·중 갈등 및 코로나19 봉쇄 조치에 따른 시장 침체와 소비 심리 위축의 이중고를 해결하기 위해 내수 성장 정책으로 전환했다. 문제는 중국의 내수 성장 정책과 수입구조 재편을 가속화할 경우 중간재와 가공무역 중심인 우리 수출 경쟁력이 약화한다는 점이다. 중간재란 생산 과정에서 다른 재화 생산을 위해 사용하는 재화로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이 이에 속한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전체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25.3%로 주요국 중 1위를 차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중국 수입 시장에서 차지하는 한국 점유율은 8.0%로 2017년 대비 1.9%포인트 감소했다.


2016년 경북 상주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이후 중국의 경제 보복 역시 대중 수출에 악영향을 끼쳤다. 특히 한국의 대중 수출 10대 품목 중 중국 수입 비중이 큰 품목에서 점유율 하락세가 두드러졌다. 한국 메모리반도체의 중국 시장 점유율은 사드 배치 이듬해인 2017년 52.3%에서 지난해 44.9%로 7.4%포인트 감소했다. 비메모리반도체(-21%포인트), 무선통신기기 부품(-2.0%포인트) 등 주요 수출 품목도 예외는 아니었다. 한국의 대중 교역국 수입 순위는 2016년 1위에서 2020년~2021년 2년 연속 대만에 1위 자리를 내줬다.

[대중 무역적자] 중국봉쇄 후폭풍에 '휘청'…3개월 연속 적자 경고등

중국의 높아진 산업기술 경쟁력 역시 대중 무역에 부담이 됐다. 1992년 양국 수교 당시 무역 규모는 64억달러에서 지난해 3015억달러로 30년 간 47배 커졌다. 한중 무역은 수교 초기 단순 경공업·중화학 위주에서 고부가가치의 핵심 중간재로 성장했다. 이는 필연적으로 대중 수출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낳았다. 대중국 수출의존도는 2000년 이후 급격히 상승해 2018년 26.8%로 정점을 찍은 후 지난해(25.2%) 소폭 감소했지만 여전히 높은 편이다.


지난해 기준 대중 수출 의존도 상위 품목은 반도체 39.8%, 디스플레이 37.9%, 합성수지 33.6% 등 순으로 나타났다. 다만 2000년대 초 중국 정부가 첨단기술 산업을 본격 육성하며 주요 수출 품목에서 경쟁이 보다 치열해졌다. 중국의 제조업 부가가치는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 연속 세계 1위를 기록하며 태양광, 신(新)에너지 자동차, 가전제품, 스마트폰 등 분야에서 우위를 보이고 있다. 중국이 수입하는 컴퓨터 및 주변기기, 통신장비, 전자부품 등 정보통신(ICT) 제품군에서 한국 제품 비중은 2017년 20.5%에서 지난해 17.9%로 감소해 주요국 중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 역시 대만, 아세안 등 역내 신흥국과 경쟁이 한창이다.


중국에서 우리 기업들이 경쟁력을 잃어가는 사이 한국 시장에서 중국 비중이 커지고 있다는 건 또 다른 문제다. 대중 수입 규모는 최근 3년 간 수출보다 더 가파르게 상승했다. 지난해 대중 수입액은 전년(1088억달러) 대비 27.3% 증가한 1386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코로나19 여파로 대중 수출액이 2018년 1621억달러에서 2020년 1326억달러로 22.2% 쪼그라들 때도 수입액은 2.1% 상승하며 매년 최고치를 경신했다.

[대중 무역적자] 중국봉쇄 후폭풍에 '휘청'…3개월 연속 적자 경고등

지난해 우리나라 전체 수입액(6150억달러) 중 중국(1386억달러)이 차지하는 비중은 22.5%로 최근 10년간(2011년, 16.4%) 6.1%포인트 늘었다. 수입품목은 교역 시작 당시 식물성 품질, 원유, 섬유작물, 시멘트와 석탄 등이 대부분이었다면 2011년부터 최근 10년간 반도체, 컴퓨터, 정밀화학원료 등 고부가가치 품목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대중 수입액 1위인 반도체의 경우 2011년 66억달러에서 233억달러로 253% 증가했고, 수입액 중 차지하는 비중 역시 7.6%에서 16.8%로 9.2%포인트 증가하며 중국의 기술력이 향상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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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환 대한상의 경제정책실장은 "미중 패권 경쟁에 따른 중국의 수출 제한이 우리나라 중간재 수출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동남아시아 등 대체 시장을 개발해 중국에 집중된 수출 시장을 다변화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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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신생아 가정도 주택구입시 최대 1억 줄어든다… 7월부터 달라지는 금융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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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신혼부부 및 신생아 가정이 정책금융상품을 이용해 주택구입 시 대출한도가 최대 1억원 줄어든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6·27 가계부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갭투자(전세 끼고 매매) 차단뿐 아니라 최대 대출 한도를 차주의 상환능력과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6억원으로 설정해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를 원천 차단하는 등 '고강도 대책'으로 꼽힌다.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금융정책,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자. 6·2

  • 25.06.2506:25
    파격적이라는 이재명표 배드뱅크… 역대 정부 살펴보니
    파격적이라는 이재명표 배드뱅크… 역대 정부 살펴보니

    이재명 정부의 장기 연체자 대상 채무조정 프로그램(배드뱅크)이 연내 시행을 앞두고 있다. 5000만원 이하의 대출을 7년 이상 갚지 못한 이들이 대상이다. 정부는 상환 능력에 따라 아예 소각하거나 최대 80%까지 원금을 깎아주겠다는 방안을 밝혔다. '개인 빚 탕감' 정책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돼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간판을 바꾸고 이어져 왔다. 다만 이번에는 역대 정부보다도 파격적이라는 평가가 뒤따르는데 이유가 뭘까.

  • 25.06.1106:00
    보험사 '자본성증권' 발행…兆단위로 늘어난 배경은
    보험사 '자본성증권' 발행…兆단위로 늘어난 배경은

    최근 보험사들이 잇달아 대규모 자본성증권 발행에 나서고 있다. 기준금리 하락과 보험부채 할인율 현실화 등 규제 영향으로 지급여력비율(K-ICS·킥스) 관리에 비상이 걸린 탓이다. 금융당국이 조만간 더 엄격한 자본규제를 도입할 예정이라 보험사들이 긴장하고 있다. 올해 '자본성증권' 발행 역대 최대치 돌파하나자본성증권이란 신종자본증권과 후순위채권 등 회계상 자기자본으로 인정되는 채무증권이다. 금융사들이 부족한

  • 25.05.2106:10
    대선서도 '뜨거운 감자'…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쟁점은
    대선서도 '뜨거운 감자'…스테이블코인 법제화, 쟁점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도 조성해야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스테이블코인 시장 자금의 불법적인 유통을 막기 위해 어떤 장치를 할 것인지 궁금하다."(이준석 개혁신당 후보) 6·3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스테이블코인' 이슈가 급부상했다. 스테이블코인이 새로운 결제 수단으로 전 세계 시장에서 영향력을 키우고 있으나, 국내에선 아직 제대로 된 법적·제도적 기반이 정비되지 않은 실정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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