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법사위서 '수사외압' 의혹 공방
오후에는 檢 특수활동비 놓고 설전
최강욱 "깐죽거린다" vs 한동훈 "사과하라"
여야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해병대 고 채모 상병 사건과 관련한 '수사 외압' 의혹, 검찰의 특수활동비 논란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민주당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사건 경찰 이첩을 국방부가 보류한 것에 외압이 있었던 게 아니냐고 따졌고, 국민의힘은 박 전 단장이 항명한 것이라고 맞대응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해병대 1사단 (임성근) 사단장을 보호하기 위해 대통령실, 장관 등이 직접 개입한 사건이 아니냐는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많다"고 주장했고, 박주민 의원은 "그동안 군 내에서 성폭행, 사망 사건이 은폐되는 경우가 많았기에 이런 사건이 발생하면 최대한 신속히 민간 경찰로 이첩하도록 한 게 군사법원법 개정의 취지였는데 이 사건에서는 왜 다시 검토하라고 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박 전 단장이 참석한 참모 회의에서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 이첩 보류를 지시한 뒤 사령관이 그 지시를 번복한 적이 없는데도 이첩을 했다면 당연히 항명"이라고 했고, 장동혁 의원도 "굳이 이첩 보류 명령을 어기고 (박 전 단장이) 그와 같이 성급하게 할 이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거들었다.
신범철 국방부 차관은 이날 "국방부 장관을 포함한 국방부의 그 누구도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 결과에 대해 특정인을 제외하거나 특정인만 포함하라는 외압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이 '박 전 수사단장이 거짓말을 한 것인가'라고 묻자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의원이 왜 그것을 거짓말이라고 표현하라고 강요하느냐"고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오후에는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공개를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수집, 사건 수사 등에 쓰는 경비다. 최근 특활비 오남용, 불성실한 자료 제공 등의 논란이 일면서 민주당은 '세수 구멍'을 지적하는 상황이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검찰의 특수활동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에 대해 "특활비는 특수활동 및 특수성 때문에 체크 리스트를 통한 점검만 한다고 한다. (그러나) 감사원의 특수활동비 개선 증명 지침에 따르면, 자체 지침 등 내부 통제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감사원에 제출하도록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제대로 제출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며 "이게 문제다. 감사원이면 감사를 잘할 줄 알았더니 감사원도 그냥 있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피와 땀으로 세금을 낸 국민들에 대한 예의는 이런 (검찰 특활비 등) 것을 삭감하는 것으로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장관은 "감사원이 열람을 못 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면서 "국민의 세금을 빼먹었다 정도의 얘기가 되려면 2018년 국회의원이 선관위, 국회 사무처에 영수증을 이중 제출해서 돈 빼먹은 것 정도는 돼야 한다. 그 정도의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영수증이 어떻게 돼 있는지 아무런 근거 없이 '떡값'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얘기"라고 따졌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최강욱 민주당 의원이 한 장관의 태도를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이 질의하던 중 한 장관이 목소리를 높이며 반박하자, 질답이 섞이는 상황을 지적한 것이다. 최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도 서로 주도권을 갖기 위한 기싸움 때문에 질문과 대답이 섞이다가 한 장관이 "기회를 안 주면서 또 답변하라고 하냐"고 하자, 최 의원은 "그러니까 자꾸 깐죽거린다는 소리를 듣는 거다"라고 쏘아붙였다.
한 장관이 "심하지 않나"라고 반발하자, 최 의원은 재차 "깐죽거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반말 듣는 것"이라고 되받아쳤다.
이후 여야 의원들 사이에서 장관의 발언 태도와 국회의원의 권위 등을 놓고 한 차례 설전이 벌어졌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장관이나 국무위원, 정부에서 출석하신 분들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으려면 국회의원도 그에 맞게 국민이 위임한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질의가 이뤄져야 한다. 질의를 하면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는데 ‘깐죽거린다’는 말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은 국회의원들이 스스로 권위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반면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의원 질의와 말이 섞여서 질의가 들리지 않을 정도로 (한 장관이) 본인 말을 하는 과정이 정상적인 질의 답변 과정이 아니다"라며 "김도읍 위원장이 바로 잡아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