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싸움이나 거친 말 있어서는 안 된다"…법사위 차분한 대응 주문한 정청래

정청래, 대법원 국감 자제 주문
다만, 공개발언에서는 사법부 비판 이어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5일 대법원 현장 국감에 나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상대로 차분한 대응을 주문해 눈길을 끌었다. 다만 정 대표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대해서는 공개 발언을 통해 법원을 성토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늘 대법원 현장 방문과 관련해 정 대표는 사전최고위에서 '법사위 현장 국감을 소란스럽게 할 필요가 없다'"며 "'몸싸움이나 거친 말이 있어서는 안 된다. 국민은 국회의원의 발언이 아니라 조희대 대법원장의 답변과 태도를 지켜보고 있다'고 발언했다"고 전했다.

조 대법원장을 비롯해 사법부를 상대로 비판을 주도했던 정 대표로서는 이례적인 언급이라 눈길을 끌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10.13 김현민 기자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들은 조 대법원장 답변과 국민을 대하는 태도를 주목하고 있다고 본다"며 "답변 안 하면 안 하는 대로 그 태도에 대해 국민 판단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동행명령장 발부 가능성 등과 관련해서도 "(만약) 된다면 조 대법원장이나 대법원의 재판관 등 판사 등에 대한 직접적인 발부보다는 재판연구관 등 행정적 책임을 지고 있는 라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로 최소화될 것"이라고 소개했다.

다만 정 대표는 이날도 최고위원 공개 발언을 통해 조 대법원장을 비롯한 사법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그는 "법사위에서는 비겁하고 오만한 조 대법원장의 국민 무시 모르쇠 침묵이 국민 분노를 자아냈다"고 언급했다. 특히 박 전 장관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내란 반대는커녕 방조와 가담을 일삼은 이들에 대한 구속 수사를 신속히 해야 한다"며 "참담하게도 한덕수씨에 이어 어제 박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이 기각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의 내란 옹호인가? 내란척결에 대한 법원의 반격인가?"라고 거듭 물은 뒤" 이렇게 하면 사법부의 독립과 신뢰가 높아지는지 조 대법원장님이 대답 좀 해보라"고 질타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