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철강 50% 관세에 판재류 타격… 물량제한까지 이중고

무관세 쿼터 비중 47% 축소
초과 물량에 50% 고율 관세
'철강 세이프가드' 연장·강화
물량제한·고율관세 동시 적용
美 가격 규제형보다 더 큰 부담
구조상 포스코·현대제철 등
판재류 중심 수출사 직접 타격

유럽연합(EU)이 철강 무관세 쿼터를 절반 가까이 줄이고, 초과 물량에는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우리 철강의 수출 구조가 정면 압박에 놓였다. 미국이 일률적으로 50% 관세를 부과하는 '가격 규제형'이라면, EU는 물량 제한과 고율 관세가 동시에 작동하는 구조로 부담이 더 크다는 분석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최근 철강 무관세 쿼터를 전년 대비 절반 가까이(47%) 축소하고, 이를 초과한 물량에는 기존 25% 대신 50% 관세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조치는 내년 만료 예정인 세이프가드 제도를 사실상 연장·개편하는 성격으로, 회원국 투표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업계는 이번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미국의 고율 관세보다 타격이 더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유는 쿼터제 구조에 있다. 미국은 일정 세율을 일괄 부과하는 '가격 규제형'으로 물량 조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EU는 무관세 한도를 초과하는 즉시 50% 관세가 붙는 이중 규제형이다. 물량 제한과 고율 관세가 동시에 작동하면서 사실상 수출량 자체가 크게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수출 규모를 살펴봐도 EU가 미국보다 부담이 한층 크다. 한국철강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대EU 철강 수출량은 381만1464t으로, 미국(276만6234t)보다 약 38% 많았다. 올해도 대EU 월평균 수출이 28만t 수준을 유지하면서 미국(월평균 21만t)을 웃돌고 있다. 특히 올해 고율 관세 여파로 지난 7월 이후로 대미 수출량은 월평균 20만t 이하로 떨어진 상태다.

업계에서는 수출 구조상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판재류(열연·냉연·아연도금강판) 중심 수출사가 직접적인 충격권에 들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제품은 자동차·가전·건설 등 전방 산업의 핵심 중간재로, 가격 상승이 수요 위축과 생산 감소로 직결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우리나라의 대EU 철강 수출 중 판재류는 349만t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했다. 세부적으로 열연강판 157만t(40%), 냉연강판 98만t(25%), 아연도금강판 90만t(23%) 등 세 품목이 대부분을 구성한다.

세아그룹과 동국제강 등 강관·특수강 중심 업체들도 2차 피해가 예상된다. 판재류 수출이 위축되면 공급망 내 수요 감소와 원가 상승이 하류 제품군으로 전가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강관류의 대EU 수출은 월 2000~5000t에 불과하지만, 판재 가격이 오르면 즉각적으로 생산원가에 반영된다"고 말했다.

정부와 업계는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0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박종원 통상차관보 주재로 철강업계 긴급회의를 열고 EU의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포스코, 현대제철, 세아제강, 동국제강 등 주요 철강사 관계자와 한국철강협회가 참석했다. 산업부는 EU 조치가 확정되기 전까지 회원국별 쿼터 배분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한-EU FTA 체결국 지위를 고려한 물량 배정 협상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업계는 단기적으로 고부가 강종 전환과 수출 다변화를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저탄소 공정 전환과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역량 강화를 검토 중이다. 더욱이 CBAM이 본격 시행되는 내년부터는 탄소 배출량에 따른 추가 비용이 더해지면서 수출 경쟁력 하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