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사교육비 잡고, 지역 상권 살린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비 총액은 2023년 27.1조원에서 2024년 29.2조원으로 7.9% 증가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도 55.3만원에서 59.2만원으로 7.2% 늘었고, 사교육에 참여한 학생 비율 역시 78.5%에서 80.0%로 증가했다.

전) 경남교육청 교육국장 김상권.

왜 이렇게 사교육은 늘어나는 것일까?

첫째, 공교육의 한계 때문이다. 학교에서 충분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입시에서 성과가 잘 나온다면 굳이 사교육에 의존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많은 학부모는 학교 공부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낀다. 이는 공교육에 대한 신뢰 부족을 보여준다.

둘째, 입시 중심의 경쟁 사회가 사교육을 부추긴다. 우리 교육은 협력보다는 경쟁에서 앞서는 것을 강조한다. 초등학생조차 친구보다 뒤처질까 불안해하며 사교육을 찾는다. 현재의 입시제도는 이런 경쟁을 구조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셋째, 부모의 기대와 욕심도 사교육을 부추기는 요인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부모가 자녀에게 바라는 직업은 의사, 판사, 변호사 등의 전문직이지만, 아이들은 운동선수, 유튜버, 작곡가 등 다양한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다면 해법은 무엇인가?

공교육을 강화하는 것이다. 자율학습, 방과 후 학습, 보충수업 등을 통해 학생과 학부모의 욕구를 학교 안에서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사교육을 억제하고 공교육만을 강조할 경우, 사교육 시장에는 큰 타격이 불가피하다. 무턱대고 사교육만 탓할 수 없는 이유다. 이러한 풍선 효과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사교육 기능의 일부를 방과 후 학습 형태로 공교육에 흡수하거나, 공교육 예산을 사교육에 전략적으로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이해 관계자들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할 수 있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이고 획기적인 사교육비 절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대입 제도도 경쟁 중심에서 협력과 성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필자는 고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할 당시, 보충수업과 자율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학습을 학교에서 책임졌고, 사교육 없이도 학생들은 꿈을 이루었다.

사교육비를 절반만 줄여도 막대한 자금은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 쓰일 수 있다. 공교육의 회복은 교육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를 살리는 길이기도 하다. 경험 많은 선생님들은 모두 알고 있다. 사교육만으로는 학력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을!

전) 경남교육청 교육국장 김상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