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수사·기소권 완전분리…대법관 정원 확대해 재판 속도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중요수사 전담 '중대범죄 수사청'
인권 위해 별도 수사절차법 제정
대법관 늘려 상고심 적체 해소
온라인재판, 지리·경제적 부담↓
국민참여재판 확대 등 투명성 제고

이재명 대통령은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당선됐다. 형사사법 분야에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것이 핵심 정책이다. 또 온라인 재판 도입과 대법관 증원을 통해 재판 기간 단축을 목표로 사법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검찰 개혁 핵심 공약은 '수사와 기소 분리'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명확히 분리하고 특정 분야 전문 수사기관을 창설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이를 위해 기존의 검찰청을 기소만 전담하는 '공소청'과 중요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대범죄 수사청'으로 나누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막기 위해 별도의 수사절차법을 제정한다고 약속했다. 압수·수색영장 발부 시 법원의 사전심문 절차를 도입하고,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을 입법화해 수사기관의 권한 남용도 막겠다고 했다. 피의사실 공표를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고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며 공소시효 특례 규정을 도입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검사들의 기소권 남용에 대해서는 사법적 통제를 강화한다. 검사 파면 제도를 도입해 비위 검사에 대한 처벌을 신속하고 엄격히 하겠다는 계획이다. 법관 임용과 마찬가지로 검사도 경력 법조인 중에서만 선발하도록 인사 시스템을 바꿀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법원 개혁의 핵심 방향으로 재판 속도를 높이고 투명성을 개선하는 것을 꼽고 있다. 현재 14명인 대법관 정원을 단계적으로 늘려 상고심 사건의 적체를 해소하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인 증원 숫자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는 대법원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재판 속도를 향상시켜 국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다고 새 정부는 보고 있다. 또 법관을 돕는 재판연구원을 하급심에도 배치해 사건 처리 속도를 높이고, 온라인 재판을 도입해 지리적·경제적 부담 없이 국민이 쉽게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법관 평가 제도의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법관에 대한 근무 평정 및 중간 평가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하기 위해 법관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책임성과 신뢰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 재판 투명성 재고를 위해 국민참여재판 확대와 하급심 판결문 공개 범위 확장, 상고심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등도 사법부와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변호사 징계권을 대한변협에서 독립된 외부 위원회로 이전해 징계의 공정성을 높이고, 변호사와 의뢰인 간 비밀유지권(ACP)을 법제화해 상담 내용을 보호한다. 또한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합리적으로 올리고 형사사건에 국선변호를 수사 단계부터 확대하기로 했다. 민사 사건의 국선변호 도입도 검토해나갈 방침이다.

다만 이 같은 검찰과 법원 개혁 방침은 야당의 반발 등 적지 않은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특히 대법관 증원에 대해선 '사법 독립 침해'라는 비판이 있다.

연합뉴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