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은 생물학적 여성에 한정" 판결내린 영국 대법원

"성적 재조정 이유로 한 차별에서는 성전환자 보호 받는다" 강조

영국 대법원이 생물학적 여성만이 평등법상 보호받는 여성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판단했다. 이 판결로 영국서 여성으로 인정하는 인증서를 가졌더라도 성전환 여성은 법적 평등 사안에서 여성으로 간주되지 않게 됐다. 이에 트랜스젠더 공동체는 우려를 표명했다.

연합뉴스는 17일 영국 대법원이 개인의 젠더를 법적으로 인정하는 성별인식증명서(GRC)를 지닌 트랜스젠더라도 여자로 태어나지 않았다면 평등법상 여자가 아니라는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스코틀랜드 여성을 위해'(For Women Scotland·FWS)라는 단체가 스코틀랜드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나온 결과다.

여성권리옹호 활동가들이 16일(현지시간) 영국 런던 대법원 인근에서 ‘여성은 태어난다’는 손팻말을 들고 환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다만, 88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재판부는 이 판결이 "결코 성전환자들에 대한 보호를 제거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성전환 남녀들은 "성별 재조정을 이유로 한 차별로부터 보호된다"는 것이다. 호지 판사는 "이 판결은 우리 사회의 한 집단이 다른 집단을 희생시켜 얻은 승리로 해석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평등법은 개인이 차별에서 보호받고 공평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존 법률을 보완하고 통합해 2010년 시행됐다. 이 법률은 공공과 민간 부문을 따지지 않고 고용, 교육, 의료, 주거 등에 광범위하게 적용되는 만큼 이번 대법원 결정이 몰고 올 파장이 크다.

대표적으로 영향이 드러나는 곳은 남자나 여자 전용 화장실, 탈의실, 쉼터 같은 곳이 될 가능성이 높다. 성전환자들의 출입을 통제할 법적인 근거가 생기기 때문이다. 동시에 여성 전용이나 남녀를 구별해 제공하는 서비스가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영국 대법원의 평등법 해석에 따라 일상의 지각변동을 앞둔 영국. EPA 연합뉴스

앞서 2018년 스코틀랜드 지방의회가 스코틀랜드 내 공적 기구의 이사회에서 여성 대표가 50%를 점해야 한다는 법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률서 성전환 여성도 여성에 포함되었다.

이를 두고 '스코틀랜드 여성을 위해'(For Women Scotland·FWS) 단체는 여성을 재정의하는 것은 의회 권한을 넘어선다며 이 법의 합헌성에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FWS는 성별 정의를 일반적인 방식대로 하지 않는다면 50%의 남성과 여자로 전환(확정)한 인증서를 가진 남성 50%가 법적으로 여성 대표성을 충족시키게 된다고 비판했다.

영국의 법률업체 어윈 미셸의 고용 전문가인 조 모슬리는 이번 결정에 따라 고용자들 합법적 결정을 하는 데 법률적 확실성을 갖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이를 통해 당장 고용자가 노동자를 채용할 때 GRC에 따라 여성 인증을 받은 남성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기준이 생겼다.

이번 결정으로 성전환자들이 출전하는 스포츠 경기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활동가 순웡은 "이번 결정은 전문체육을 비롯해 모든 단계의 여성 체육인들에게 적용된다"며 "여자부에 남자가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다가 제재당하는 여성이 더는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동시에 정부가 데이터를 수집할 때 사용하는 성별 기준에도 더는 논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성별 데이터 수집을 최근 연구한 앨리스 설리번 교수는 "정보를 수집하는 기관들에 절대적인 확실성을 주는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법원 승소를 끌어낸 이 여성 단체를 도와주고 지원한 사람 중에 '해리 포터' 작가 J.K. 롤링이 포함되어 있다. 단체의 소송에 수 만 파운드를 기부한 것으로 알려진 롤링은 성전환해서 여자가 된 사람의 권리를 위해서 생물학적으로 여성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권리가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다.

이 단체를 비판해온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은 성전환자들을 성차별 보호에서 배제하는 것은 인권법과 배치된다고 말해왔다. 앰네스티는 법적 소견서 제출을 통해 영국 및 해외에서 성전환자 권리가 악화할 것을 우려한다고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