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 국회에 출동했던 군인들이 무슨 죄가 있는가

최근 한 기사를 읽고 마음이 많이 아팠다. 계엄 이후 전역을 신청하는 특수전사령부 장병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기사였다. 자부심으로 살아온 그들에게는 본인들이 계엄군으로 동원됐다는 사실이 납득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을 이렇게 쉽게 떠나보내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지난해 계엄 사태에서 우리 군, 특히 현장에 출동했던 장병들에게 책임을 묻는 국민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무슨 죄가 있는가. 이번 계엄은 그들이 원치 않았던 계엄이었다. 오히려 그들은 계엄을 막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계엄군 지휘부의 가장 큰 오판은 '계엄령을 발동하면 군은 우리의 통제를 따를 것'이라는 점이었다. 국회에 진입한 특전사와 707 특수임무단은 장악에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계엄군이 일반인, 보좌진들과 신체 접촉을 최대한 피하는 모습이 영상을 통해 생중계됐다. 군인으로 명령을 받기는 했지만 '제복을 입은 민주시민'으로 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웠던 것이다. 특전사 현장 지휘관은 추가 병력 파견을 막았고, 국군방첩사령부 요원들은 편의점에 라면을 먹거나 잠수교 등을 배회하면서 부당한 명령을 해태했다.

국회에 투입된 병력은 대한민국 최정예 부대다.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면 유튜브 등에 공개된 그들의 훈련 장면을 보면 알 수 있다. 5·17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투입된 병력은 98명에 불과했지만 봉쇄에 성공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에 따르면 이번 비상계엄에 국회에 투입된 군 병력은 특전사 466명, 수도방위사령부 212명 등 총 678명에 달한다. 7배에 가까운 최정예 병력이 출동했지만 국회 장악에 실패한 것이다. 만약 계엄에 성공했더라면 이들도 박정훈 해병대 대령과 같이 항명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었다. 그들은 이 사실을 알고도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았던 것이다.

제복 입은 군인들이 우리 사회의 혼란을 막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제는 계엄이라는 엄중한 상황에서 현명한 판단을 내린 이 '제복 입은 민주시민'을 우리 사회가 지켜야 한다. 이들의 전역이 가장 우려되는 지점은 국방력의 약화다. 최정예 장병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그만큼의 돈과 시간이 필요하다. 특전사 장병들이 전역한 빈자리는 새로운 인력을 키울 때까지 일정 기간 공백으로 둘 수밖에 없다. 특히 이들이 가진 노하우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등은 시간과 돈만으로는 다시 채우기 어려운 부분이다. 결국 이들의 전역을 그대로 지켜보는 것은 북한군만을 이롭게 하는 일이며, 우리 안보의 불안을 키우는 요소가 될 것이다.

우리 사회의 교훈을 위해서라도 이들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번 12·3 비상계엄 당시 적극적으로 항명한 장성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12·12 군사 반란 때는 장태환 수도경비사령관과 정병주 특전사령관, 김진기 육군본부 헌병감 등 장성들이 적극적으로 신군부에 저항했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런 장성들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물론 가장 큰 원인은 국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이라는 것이지만 12·12 군사 반란 이후 신군부에 저항했던 장성들이 비참한 말로를 보냈던 점도 이들이 적극적인 행동을 주저하게 했을 것이다.

누차 강조하지만 이번 계엄이 실패한 원인 중 한 부분은 현장에 출동했던 장병들의 판단이었다. 이들을 매도한다면 다음에 또 부당한 계엄이 발령됐을 때 저항을 주저하게 될 수 있다. 그것만은 막아야 한다. 군인은 자부심으로 복무한다고 한다. 이번 비상계엄을 제대로 종결시키고, 미래를 위해서는 이들의 자부심을 이제 우리 사회가 지켜줘야 할 때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