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금투협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 개최
"장기투자 수요 기반 확충 방안 마련할 것"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우리 자본시장은 선진국 시장과의 격차 및 가상자산 시장의 도전을 받는 '양면 전쟁'(Two-Front War)의 위기에 놓여있는 만큼 개혁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신속히 실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개최된 '한국 증시 활성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서 참석해 "자본시장의 현실을 냉정하게 직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토론회는 금융감독원과 금융투자협회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그간의 자본시장 선진화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고, 한국 증시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원장은 한국 자본시장이 위축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특정 산업에 대한 편중과 혁신산업의 성장 지연 등으로 양질의 투자기회 공급이 위축됐다"며 "외국인 자금 유출 및 개인 투자자의 미국 시장 쏠림 등으로 투자 수요기반마저 약화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통상 마찰과 기술 패권 경쟁은 실물 경제를 넘어 자본시장의 펀더멘탈에도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장기투자 수요 확충, 기업 경영진의 주주 충실 의무, 자본시장 개혁의 조속한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래의 핵심 투자자인 청년층의 국내 증시 이탈이 심화되며, 한국 증시의 성장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장기투자는 시장 안정과 투자자 재산 증대의 선순환 구조를 위한 필수 요소"라고 말했다. 이어 "금감원은 관련 부처와 협력해 장기투자 수요 기반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기업의 경영권은 '권리'가 아니라 회사와 주주에 대한 '의무'라며 기업 경영진이 주주에 충실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년 합병 및 공개 매수 과정 등에서 나타난 지배주주와 소액주주 간 갈등은 경영진의 독단적 의사결정이 더 이상 용납되지 않음을 보여줬다"며 "투자자의 신뢰는 투명한 경영과 소통에서 비롯되며 기업은 의사결정 과정에 주주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주주이익 보호를 위한 법령 개정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그간의 추진력을 살려 성과를 내야 할 시점"이라며 "이번이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그간의 정책적 노력을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