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R&D'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쟁점
李, 금투세 폐지처럼 전향적 결단 가능성
업계 "국가적 사안, R&D 업무 이해해야"
불황에 놓인 반도체 기업들의 시선이 정치권으로 쏠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주 52시간 근로 예외 적용을 놓고 전향적 결단을 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서다. 업계는 특혜가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라는 입장이다.
31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달 3일 정책 토론회를 열고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을 논의한다. 반도체특별법의 최대 쟁점으로, 연구개발(R&D) 노동자에 대해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 최대 52시간 근로' 적용을 예외로 두자는 이야기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측에서는 이번 토론회에 C레벨이 아닌 R&D 현장 실무자급이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은 국가 간 반도체 R&D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필요성이 부각됐다. 해외 기업들에 뒤처지지 않으려면 R&D 노동자가 근로시간 제한에 구애받지 않고 개발에 몰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게 업계 요구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3일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제 기본적 입장은 실용적으로 판단하자는 것"이라며 비교적 열린 모습을 보였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R&D는 기한을 정해놓고 일하는 게 아니라 프로젝트 단위로 돌아간다"며 "적어도 R&D 분야라도 글로벌 시장에서 동일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이야기"라고 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실적이 높아지면 근로자 개인이 받을 수 있는 보상도 늘어난다"며 "사용자가 일을 더 시키려고 근로자를 핍박한다는 프레임은 왜곡"이라고 지적했다.
안기현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전무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은) 포함될까 안 될까 하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포함돼야 하는 국가적 사안"이라며 "반대 측에서는 R&D 업무를 단순노동으로 생각하는데, 주 52시간제가 산업을 얼마나 훼손시키는지 이해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포함 여부를 놓고 제동을 건 주체는 민주당이었다. 다만 당내에서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열린 입장인 반면,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의 반대가 강한 상황이다. 근로시간 제도에 손댈 거라면 근로기준법을 고쳐야 한다는 것인데, 민주당의 정체성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을 고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변수는 이재명 대표의 '먹사니즘' 행보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놓고 중도층으로 외연을 확장해야 하는 이 대표는 최근 실용과 성장이란 키워드를 띄우고 있다. 특히 지난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때와 같은 전향적 결단을 내릴 가능성에 이목이 집중된다. 당시에도 이 대표는 정책 토론회를 거친 뒤 기존 당론을 뒤집고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
지금 뜨는 뉴스
민주당 관계자는 "이재명 대표가 결단하면 내달 중순까지 반도체특별법 등 '먹거리 4법'이 모두 본회의를 통과할 수도 있다"며 "노동계 반발이 심하다면 2035년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부여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조항의 적용 기간을 조정하는 방안도 있다"고 했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