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값'요구 후 16년 이어진 등록금 동결기조 '균열'

2009년, 등록금 인상률 반영해 대학 지원
10년 넘게 동결 "한계에 달했다"
물가 반영시 2011년 대비 22% 인하 수준
50개 대학, 올해 등록금 인상 확정
내년엔 국공립 대학도 인상 대열 합류 가능

2009년 정부의 등록금 동결 기조에 따라 지난 16년 동안 등록금 인상을 자제해왔던 대학들이 올해 사립대를 중심으로 잇따라 인상하고 있다. 물가는 치솟는데 학교 주요 재원인 등록금은 동결되면서 갈수록 인재 확보는 물론 열악해진 학교 시설조차 수리하기 어려워졌다는 판단에서다.

◆'반값 등록금' 요구에 '동결' 유도=각 대학이 10년 이상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했던 배경은 2008년 이명박 정부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명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당시 경제 위기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겠다면서 서민 대책을 내놨는데, 대표적인 것이 '반값 등록금'이었다. 그러나 반값 등록금 공약을 이행하기 어렵게 되자, 대신 근로 장학사업 평가항목에 '등록금 인상률'을 포함했다. 등록금 인상률을 반영해 대학 지원 예산을 달리 준 것이다. 2012년부터는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에 '국가장학금 II유형' 지원금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등록금 동결을 유도해왔다. 이후 지금까지 대학들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등록금을 동결, 인하해왔다.

그렇다면 이 시기 대학 등록금은 얼마였을까. 당시 교육과학기술부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철우 의원에게 제출한 전국 4년제 40개 국공립대와 156개 사립대의 '2005∼2009년 등록금 인상 현황'을 보면 국공립대는 평균 386만원, 사립대는 708만원이었다. 5년간 인상률은 국립대 46.3%·사립대 30.5%로,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15.8%)보다 2~3배 높았다. 2008년 경제위기 직후 취업률은 떨어지고 학자금 상환 대출 부담은 높아지는 상황에서 물가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등록금 인상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다. 대학들이 수백억 원의 적립금을 쌓아두며 등록금 올리기에만 혈안이 됐다는 비판이 나온 것도 이때다.

◆16년 만에 '동결 기조' 끝나나=그러나 최근 사립대를 중심으로 "한계에 도달했다"는 호소가 빗발치며 십수년간 이어진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에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16년간 등록금을 동결, 인하하면서 등록금 인상률이 물가 상승률을 수배 상회했던 과거와는 정반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대학의 학생 1인당 연평균 등록금은 682만9000원으로 2011년 대비 1.4% 떨어졌다.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면 22.4% 내린 수준이다. 국·공립대 등록금은 물가상승률을 반영 시 2011년 480만7000원에서 368만7000원으로 23.3%, 사립대는 855만2000원에서 668만원으로 21.9% 떨어졌다. "지속적인 등록금 인하·동결 정책에 따른 것"이라는 게 대교협 분석이다.

반면 보수 및 관리운영비를 포함하는 경비 지출은 꾸준히 늘었다. 대교협이 조사한 사립대의 실질 운영수익 대비 경비 지출을 보면 2011년 65.9%에서 2023년 72.9%로 7.0%포인트 늘었다. 운영 손익은 감소 추세다. 같은 기간 운영이익은 8559억원에서 407억원으로 급감했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는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대교협은 "지속적인 운영 손익 적자 발생은 사립대학의 열악한 재정 상태를 단적으로 나타낸다"고 설명했다. 대교협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지난 21일 대교협 총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장기간 등록금 동결에 따른 학교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인건비·운영비·시설비 등 빼고 남는 게 300억~400억원밖에 안 된다"며 "대학이 3만명 이상 되는 기관인데 (이 돈으로는) 비가 새고 화장실 문짝이 떨어져도 수리할 수 없다"고 했다. 이성근 성신여대 총장은 총회에 참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대부분의 대학이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는 건 한계에 와있다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총장 70% "올해 등록금 인상 제안", 인상 폭 '5.0~5.49%=그동안 재정난을 호소해온 각 대학은 올해 들어 줄줄이 등록금 인상 나선 상태다.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에 따르면 지난 26일 기준 50개 대학이 올해 등록금 인상을 확정했다. 서울 주요 사립대인 서강대가 13년 만에 학부 등록금을 4.85% 올리기로 한 이후 이화여대(3.1%), 국민대(4.97％), 한국외대(5％), 연세대(4.98％) 등이 등록금 인상을 결정했다. 설 연휴 이후 등록금 인상 대열에 합류하는 대학은 더 늘어날 수 있다.

교육부 출입기자단이 지난 22일 4년제 대학 총장 84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7.9%(57명)가 올해 등록금심의위원회(등심위)에 2025학년도 등록금 인상을 제안했거나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등록금을 동결하겠다고 답한 비율은 31%(26명)였다. 인상 폭은 '5.0~5.49%'로 제시한 비율이 50.9%(29명)로 가장 많았다.

내년부터는 국공립대도 등록금 인상 대열에 합류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2026학년도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9.0%(인상할 것 19.0%, 인상에 무게를 두고 검토할 것 50.0%)가 인상 계획을 밝혔는데, 이 비율은 사립대에서 67.2%(18.0%, 49.2%), 국공립대에서 73.9%(21.7%, 52.2%)가 나왔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