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말까지 운영, 유의미한 결과 도출
韓 "협의체 합의가 곧 정책"
의료계 "진정한 해결 의지 보여주길 기대"
의정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11일 첫 회의를 열고 의료계 요구사항인 사직 전공의 복귀와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 자율성 보장을 위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협의체는 12월 말까지로 운영 기한을 정해 다음 달 23일 전에는 유의미한 결과를 도출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협의체 여당 측 대표인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도 상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사직 전공의가 합격해도 3월에 입대하는 상황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와 요청을 정부에 전달했다"며 "정부는 사직전공의 복귀를 돕기 위해 진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협의체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협의체가 12월 말까지 기한을 두고 운영한다"면서 "12월22일이나 23일 그 이전에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협의체는 매주 전체 회의와 실무자들이 참여하는 소위원회 회의 등을 거쳐 속도감과 함께 밀도 있는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하는 한편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우리 협의체의 합의가 곧 정책이 될 것"이라면서 "늦었지만 의미 있는 출발이다. 전공의와 의대생의 수련과 교육을 책임지는 대한의학회와 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가 구심점이 돼 의료계의 요구사항들을 모으고 소통하고 협의체를 통해서 풀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도 "의료개혁은 결코 단순히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이 아니다"면서 "의료개혁은 우리 의료의 체질과 패러다임을 바꾸는 종합 대책이고 국민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질 높은 의료 시스템을 만들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라고 설명했다. 의료계는 다소 날 선 입장을 보였다. 이진우 대한의학회장은 "정부와 여당이 성의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갈등은 절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만큼은 정부와 여당이 위기의식을 가지고 진정한 해결 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회의에 야당은 참석하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은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가 협의체에 불참하는 것을 이유로 협의체 참여에 미온적이다. 그 때문에 당분간은 '여·의·정 협의체' 형태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여당에서는 한 대표를 포함해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참석했으며 정부 측에서는 한 총리를 비롯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자리했다. 정책 결정권이 있는 고위급 인사를 협의체에 참여시켜 의료계 의견을 듣고 빠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의료계는 이 대한의학회장과 함께 이종태 KAMC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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