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금투세를 다루는 민주당의 비겁함

3번째 유예냐 폐기냐 결론 못내 우왕좌왕
'조세 정의 실현' 입법 취지 되새겨봐야
인기영합 결정, 당에 도움되지도 않을 것

더불어민주당이 우리가 알고 있던 그 정당이며 현재 야당이라는 사실을 실감하는 순간은 그들이 대통령 부인을 공격할 때뿐이다. 반면 우리 사회와 시장의 최대 관심사인 의대 정원 이슈나 금융투자소득세 문제를 다루는 모습만 떼어놓고 본다면 이 당의 정체성을 가늠하기 어려워진다.

이런 기이함이 생긴 것은 민주당 스스로 진보적 정책 노선이나 사회적 정의 등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지지율을 올리는 데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차기 대선에서 이기고 봐야 한다는 맹목적 신념, 그것만이 지금의 민주당을 움직이는 원동력이자 행동을 결정하는 유일한 잣대로 보인다.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단지 ‘현 정권 도와주기 싫어서’ 의대 정원 확대에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까지는 정치적 전략 정도로 이해해줄 수 있겠다. 그러나 4년 전 자신들이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이라며 내놓은 금투세를 2, 3년 미뤄 시행할지 혹은 이참에 아예 폐지할지를 두고 우왕좌왕하는 모습은 이 당의 존재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묻게 만든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보다 민주당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무엇인가. 금투세가 시행되면 큰손들이 한국 증시를 탈출하면서 전반적인 주가 하락이 예상되고, 이것은 천만 개인투자자 표심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판단, 그래서 조세정의 실현 따위는 쉽게 포기할 수 있다는 태도는 심각한 자기부정이며 인기영합주의의 끝판이라 부를 만하다.

금투세는 이미 두 번이나 유예됐던 만큼 이제는 예정대로 시행하는 게 맞다고 본다. 물론 한 번 더 미루자거나 폐지가 낫다는 주장에도 나름대로 설득력은 있다. 그러나 그런 것들도 조세 정의라는 대원칙을 넘어서진 못한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증시 개장식 때 금투세 폐지 추진을 선언하면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자본시장 규제는 과감하게 혁파해 글로벌 증시 수준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게 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투자자들이 해외로 떠나는 것을 걱정하는데, 그런 흐름은 다양한 이유로 국내 증시에 대한 기대감이 떨어진 문제이지 금투세가 핵심 원인은 아니다. 후진적 기업 지배구조나 미흡한 주주환원이 한국 증시 저평가 요인임은 주지의 사실이다. 법을 만들어놓고 두 차례나 연기하더니 이제는 시행해보지도 않고 폐기 운운하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진정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은 아닐까.

금투세 시행 결정권을 가진 민주당이 해야 할 일은 자명하다. 예측 가능한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작업에 집중하는 것이다. 공제 한도를 늘리고 장기투자가 불리해지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면서 내년 시행을 준비하는 것이 민주당의 정책 방향에 찬성해준 다수 유권자의 뜻을 따르는 길이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의 반대 여론에 휩쓸려 또다시 이 법의 시행을 유예한다면 금투세 논란을 다음 총선이나 대선의 소용돌이로 던져버리는 최악의 수가 될 것이다. 유예 기간이 끝날 때마다 주식 시장이 혼란에 빠지는 일도 이제는 그만할 때가 됐다. 금투세를 유예시켜줬다고 개인투자자들이 갑자기 민주당 지지자가 될 것도 아니며, 시행을 결정했다고 현 정부 인기가 반등할 일도 없다.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이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