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지방소멸 돌파나선 공공기관… "우수행정 더 확대돼야"

지방공공기관들의 우수 행정사례 공유 필요성
전남개발공사 '만원 임대주택' 등 실효성 인정
강도높은 경영혁신과 투자 활성화 끌어내 눈길

＃. 전남개발공사는 결혼·출산·양육에서의 주거 부담을 줄이고자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월 1만원으로 입주 가능한 '만원 임대주택'을 선보이고 있다. 지난해 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4개 군에 각 50가구를 공급하기 위한 후보지 선정도 마쳤다. 지난 7월부터는 민간사업자 공모가 진행 중으로 취업에 성공한 청년은 최대 6년, 신혼부부는 둘째까지 출산할 경우 10년까지도 거주할 수 있다.

정부가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뒤 전국 공공기관들이 저출생·지방소멸 극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선보이고 있다. 국가적 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들이 세워지고 실효성 높은 정책들이 확대되는 추세로, 우수 사례들에 대한 공유도 필요한 상황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3일 대구 EXCO 컨벤션센터에서 '제19회 지방공공기관의 날' 기념행사를 갖고 지방공공기관 임직원 등과 저출생·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정책 공유의 자리를 마련했다. [사진출처=행정안전부]

지난 23일 대구 EXCO 컨벤션센터에서 진행한 '제19회 지방공공기관의 날' 기념행사에서는 이 같은 사례들이 전국에 소개되며 정책 확대를 위한 기반이 다져졌다.

전남개발공사의 '만원 임대주택' 외 송파시설공단의 '원스톱 통합 산모건강증진센터' 역시 저출생·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노력으로 주목받았다. 서울시 최초의 공공 산후조리원으로 임산부·영유아 건강증진사업은 물론 임신·출산 지원사업까지 추진 중이다. 지난해 말 기준 이용자 수도 500명을 넘어섰다. 이들의 만족도는 96%에 달한다. 덕분에 공공산후조리원 전국 최초이자 유일하게 KS 인증까지 획득했다.

경영 혁신과 투자 활성화를 주도한 기관들도 눈에 띄었다. 대구교통공사는 2022년부터 강도 높은 혁신에 나서 357억원을 절감한 경우다. 용역개선, 철도시설 정밀진단 및 성능평가 자체 수행, 국산화, 역사 발매기 감축, 1호선 부품 운영 개선 등을 통해 절감을 이뤄냈다. 동시에 이동통신 시설물 임대를 통해 264억원을 벌어들이는 등 610억원에 육박하는 부대 수익까지 올렸다.

반도체 벨트를 품고 있는 용인도시공사는 투자 활성화를 성공적으로 끌어낸 기관으로 꼽혔다. 처인구 원삼면 일대에 3조7000억원을 투입하는 '용인 반도체메가클러스터' 프로젝트와 일대에 2800억원을 들여 조성하는 '민관협력 반도체산단' 프로젝트들이 대표적이다. 두 사업 모두 민관합동 방식으로 용인도시공사는 추가 연계 사업도 고민 중이다.

정부는 앞으로도 이 같은 우수 사례들을 적극적으로 공유해 위기에 직면한 저출생 및 지방소멸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에 성료한 '지방공공기관의 날' 기념행사에 기관장뿐만 아니라 실무를 맡고 있는 직원들까지 대거 참석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현재 이들은 주거·교육·의료 등 지역 주민에게 필수적인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청년·신혼부부·다자녀가구 주택공급 확대 ▲돌봄·의료 강화 ▲문화·체육시설 이용지원 등을 통해 저출생·지방소멸 해결을 고민하고 있다.

이에 맞춰 지방공공기관 발전에 이바지한 기관과 개인에게는 총 12점의 정부포상도 이뤄졌다. ▲지방공공기관 구조개혁을 선도한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경남의 산업 육성 정책을 실현한 (재)경남테크노파크 ▲마케팅 투자로 제주관광 산업을 육성·확대한 제주관광공사가 기관 수상으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또한 지역의 상생·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정국영 대전도시공사 사장이 국민포장을, 자본금 증자를 통해 주요 현안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송재철 전북개발공사 본부장이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한순기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방공공기관이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으로 저출생·지방소멸 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이러한 선도적 노력이 민간 및 지역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