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추 공급 확대, 포기당 장려금 900~1000원으로 상향"
추경호 "쌀 의무매입 시장 왜곡…쌀 산업 지속가능성 담보해야"
국민의힘과 정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밥쌀 재배면적 2만㏊(2만㎡)를 즉시 격리하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또 한우 수급 안정을 위해 암소 1만마리 추가 감축 등의 조치를 내놨다. 추석 성수품 수급 안정 대책으로는 배추 정부 가용 물량 공급 확대, 민간 출하장려금을 상향하기로 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10일 국회에서 열린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및 수확기 쌀값·한우 가격 안정 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현재까지의 기상 여건을 고려할 때 올해 쌀 공급과잉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후 10월 통계청 예상 생산량 발표 시 사전격리 이외의 초과 생산량이 발생하면 추가 격리할 계획"이며 "오는 11월 중순 통계청 최종 생산량 발표 후에도 시장 상황을 고려해 추가 격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반복되는 쌀 공급 과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인 체질 개선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쌀 적정 생산을 위해 벼 재배면적 감축목표를 상향하고,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재배면적 신고제와 지역별 감축 면적 할당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며 "감축 면적 조정 결과에 따라 인센티브와 페널티를 부과하는 다양한 대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선호하는 쌀 생산을 늘리기 위한 쌀 등급제 개편과 함께 친환경 벼 재배는 장려하되 다수확 품종은 보급종에서 제외하는 등 질적 개선안도 추진한다. 수요 창출을 위한 아침밥 제공 사업 확대와 전통술 지원, 장립종을 비롯한 신규 벼 품종 확대 등 대책도 나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예년보다 한 달 이상 빠르게 수확기 쌀값 안정 대책을 발표한다"며 "시장을 왜곡시키는 쌀 의무 매입 방식보다는 시장의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식량 안보와 쌀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책임 있는 정책이 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정은 암소 추가 감축 외에도 한우 수급 불안 해소를 위해 추석 이후에도 대대적인 할인 행사와 단체급식 등 원료육 납품 지원을 추진한다. 내년에 기한이 도래하는 한우농가 사료 구매자금 지원분 6387억원 상환도 1년 연장한다. 내년도 사료 구매자금 역시 올해의 1조원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한우농가 경영 안정을 위한 중장기 한우산업 발전 대책도 논의했다. 주요국 소고기 관세 철폐에도 자급률 40%를 달성할 수 있도록 생산 혁신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우 사육 기간을 30개월에서 24~26개월로 단축해 생산비를 절감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스마트 축사 확산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도·소매가격 연동을 강화하기 위해 유통업체 가격 인하 등 농협의 가격 선도 기능을 강화한다. 온라인거래와 직거래 방식을 점차 확대하고, 한우 숙성육 시장 활성화, 수출 대상국 확대 등 새로운 소비시장을 개척하기로 결정했다.
추석 성수품 중 가격이 다소 높은 배추에 대한 민간 출하장려금은 기존 포기당 500원에서 포기당 900~1000원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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