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메프에 또 등장한 '금융위 해체론'…"현실적으론 쉽지 않아"

금융정책-금융감독 분리하는 방향 추진
야3당 "티메프, 금융당국이 일 키웠다"
의견차에 통과 불투명…'책임론' 분석도

금융위원회 해제론이 다시 등장했다. 이번에는 야당이 제2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현행 금융감독체계를 전면 재설계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전문가나 이해당사자 간 의견차가 큰 탓에 공감대를 이룰 수 있을지 미지수지만, 수년째 공전했던 논의가 티메프 사태로 힘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9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분리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는 지난 6일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금융산업정책과 금융감독정책을 분리해 금융감독정책의 독립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금융감독기관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금융위가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역할을 총괄하고 금융감독원이 금융위로부터 금융감독 업무를 위탁받아 집행하는 구조다.

개정안은 예전 금융위 탄생 이전처럼 기획재정부(옛 재정경제부)가 금융정책을 담당하고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융감독을 맡도록 하는 것이다. 예전처럼 금감위원장과 금감원장을 한 사람이 겸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예전과 다른 점은 금융감독 중 소비자보호를 떼어내는 것이다. 개정안은 금융감독 부문을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로 나눠 쌍봉형 체제로 전환하자고 제안한다.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신설하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산하에 둠으로써 금융소비자 보호를 금융감독과 분리시켜 강화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이른바 ‘금융위 폐지론’을 거론하는 이유는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신뢰가 떨어졌기 때문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은 “티메프 모두 일찌감치 부실이 지적됐다. 티메프 사태는 금융당국이 피해를 키운 것”이라며 “현행 금융감독체계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전면 재설계가 불가피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금융위의) 금융산업 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고 각각 책임성과 독립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도 현행 금융감독체계 탓에 금융사고가 되풀이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키코(KIKO) 사태, 저축은행 사태, 동양그룹 사태, 사모펀드 사태에 이어 티메프 사태에 이르기까지 대규모 피해가 재발하고 있다”며 “이는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 금융소비자를 외면할 수밖에 없도록 현행 체계가 설계된 점에 기인한다”고 밝혔다. 이어 “(제2) 티메프 사태 등을 방지하는 여러 법안 중 하나가 금융감독체계 개편”이라고 덧붙였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논의로 21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된 바 있다. 해당 법안 역시 금융정책 기능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금융감독체계 개편을 두고 전문가와 이해당사자 간 의견이 저마다 다른 만큼 이번 법안도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금융 전문가인 빈기범 명지대 교수는 “금융위는 금융산업정책이 아닌 금융감독정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며 “금융위가 금융감독 차원에서 진행한다고 설명한 일들이 많은 경우 금융산업 육성이 목표였다”고 전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21대 국회에 “정책과 감독의 분리는 개념적·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그럼에도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인위적·임의적으로 구분한다면 기재부와 금감원 간 책임회피 등 금융행정의 책임성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2008년 이명박 정부 때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을 통합한 이후 16년간 어쨌든 정착해 온 체제를 바꾸는 게 당시처럼 또 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일각에선 금융감독체계를 고쳐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건 ‘금융위 책임론’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전직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금융위는 위원회 조직이지만 기형적으로 가계부채 등 기재부 정책을 책임지는 측면이 적지 않았다”며 “결정을 내리고 추진할 컨트롤타워로 힘을 쓰기 어려운 구조”라고 평가했다.

서지용 상명대 교수도 “금융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어서 기능을 분리하자는 논의가 나오는 것 같다”며 “금융위의 힘이 강해 독·과점 수준으로 많은 정책을 주관하고 있지만, 정책이 유연하지 않고 금감원이나 한국은행 등 기관과 협조도 원활해 보이지 않는다. 가장 큰 문제는 내부 부처 간 부조화”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