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북·중·러 위협 초점 '핵 운용 지침' 승인"

NYT 보도…극비 문서
中, 2035년 핵 1500기 보유 전망

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의 핵무기 급속 확장에 대비하는 내용의 극비 '핵 운용 지침'에 지난 3월 승인했다고 20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NYT에 따르면 해당 지침은 중국의 핵 능력과 다양성이 미국, 러시아와 어깨를 견줄 만큼 급증하고, 이에 따른 북한·중국·러시아 합동 위협에 대응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침은 4년마다 업데이트되며, 전자 사본 없이 극소수 국가 안보 관계자와 국방부 사령관들에게만 인쇄본으로 배포될 만큼 중대한 기밀로 취급된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백악관은 이에 대해 공개적으로 발표한 바 없다. 바이든 대통령은 7월 광범위하게 중·러 파트너십에 간섭할 방법을 모색하는 정책을 채택했다고 인정하면서도 "공개적으로 세부 사항에 관해 얘기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며 관련 질문을 일축했다. 그러나 일부 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최근 제한적으로 핵전략 변화를 시사했다고 NYT는 밝혔다.

미 국방부에서 근무했던 비핀 나랑 MIT대 교수는 이달 초 "바이든 대통령이 최근 다수의 핵무장 적대국을 고려해 업무데이트 된 핵 운용 지침을 발표했다"며 "특히 중국의 핵무기 규모와 다양성의 상당한 증가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프라나이 바디 국가안보회의(NSC) 선임 국장도 지침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북한, 러시아, 중국을 동시 억제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한다"고 말했다.

NYT는 "러시아와 중국 간 새로운 협력 관계와 북한과 이란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위해 (러시아에) 재래식 무기를 제공하는 현상이 미국 정부의 사고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꿨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간 러시아에 집중했던 것과 달리 이번 지침은 중국에 초점을 맞춘 것은 중국의 핵무장 능력이 얼마나 빨리 변화하는지를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지침은 중국의 핵전력이 2030년 1000기, 2035년 1500기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렇게 되면 현재 미국과 러시아의 핵 규모와 맞먹는다. 미국 정보 당국이 2년 전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중국에 대한 또 다른 우려는 핵 발사 등에 대해 서로 경고하거나, 핵 관련 핫라인 등 소통 채널이 중단됐다는 것이다. 말러리 스튜어트 미 국무부 군비통제·억지·안정성 담당 차관보는 "중국 정부가 위험에 대해 대화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막고 있다"며 "러시아 방식에서 한 수 배운 것처럼 양국 관계의 긴장과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는 군비 통제, 위험 감소, 비확산 대화를 하지 않겠다는 선택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핵무장 적대국 간 협력 가능성도 우려 사항이다. 이미 러시아와 중국은 군사 훈련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고 NYT는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세 차례 회동한 뒤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나 북한의 핵은 두 배로 늘었고, 현재 60개가 넘는 핵무기를 보유한 것으로 추정된다.

NYT는 북한이 과거 소수 무기만 보유했을 때는 미사일 방어 체계를 통해 억제할 수 있었지만, 파키스탄이나 이스라엘 수준으로 핵무기를 보유하면서 이론적으로는 중국, 러시아와 협력해 미국에 위협을 가할 수 있게 됐다고 분석했다.

근본적으로 변화한 핵 환경에 미국이 전쟁 계획과 전략을 바꾸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나랑 교수는 "새로운 과제는 핵무장을 한 적대국 간 협력 및 공모의 실제 가능성"이라고 말했다.

한편 콜린 칼 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이날 NYT 보도에 대해 "기밀 사항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다만 세계는 변하고 있으며,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의 공조는 긴밀해지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