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한-UAE 'CEPA' 체결, FTA와 차이점은?

한국과 아랍에미리트(UAE)가 29일 맺은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Agreement)은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의 자유화뿐만 아니라 투자, 경제협력 등 경제관계 전반을 포괄하는 내용의 협정이다.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이 시장개방에 방점이 찍혔다면 CEPA는 양국 간 상품·서비스 시장 개방에 더해 포괄적 협력 강화에 초점을 둔 게 차이점이다. 하지만 CEPA에도 교역 자유화를 추진한다는 점에서 실제 내용은 FTA와 큰 차이가 없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타니 빈 아흐메드 알 제유디 UAE 경제부 대외무역특임장관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열린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정식 서명 공동 기자회견에서 악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우리나라는 2008년 9월 인도와 처음으로 CEPA를 타결했다. 당시 양국이 FTA가 아닌 CEPA란 명칭으로 자유무역협정을 맺은 것은 인도 정부의 요청 때문이었다. 인도는 자유무역에 민감한 자국 내 정서를 우려해 FTA라는 명칭보다 CEPA를 선호하는 편이다.

이날 체결된 한·UAE CEPA는 한국이 개별 중동 국가와 처음 맺는 자유무역협정이다. 한·UAE CEPA는 지난해 1월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해 지난해 10월 타결됐다. 이후 협정문에 대한 법률 검토, 국문본 마련, 법제처 심사 등 정식 서명에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 후 이날 양국이 정식 서명하면서 체결됐다. 양국은 조만간 한·UAE CEPA의 비준 및 발효를 위한 각국의 국내법적 절차 완료 후 이를 증명하는 서면 통보를 교환할 예정이다. 한·UAE CEPA는 서면 통보접수일 후 두 번째 달의 첫 번째 날에 정식 발효된다.

양국이 타결한 CEPA는 향후 10년에 걸쳐 시장의 90%가량을 상호 개방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은 상품 품목 수 기준 92.5%, UAE는 91.2%에 달하는 시장을 순차적으로 개방한다. UAE는 한국의 주요 수출품인 자동차, 자동차 부품, 가전, 무기류, 쇠고기·닭고기·과일·라면을 비롯한 농축수산물 등의 관세를 철폐한다. 이 같은 조치로 가장 크게 수혜를 볼 품목은 자동차다. 지난해 한국의 UAE 자동차 수출액은 전년 대비 43% 증가한 4억8300만달러를 기록했다.

또 한국은 UAE의 핵심 수출품인 원유를 포함해 석유화학 제품, 대추야자 등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한다. CEPA가 발효되면 현재 원유 등에 부과되는 관세(3%)가 10년에 걸쳐 철폐되고 나프타 수입 관세는 기존의 0.5%에서 5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0.25%로 낮아진다.

이은정 기자 mybang21@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