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 도입 10년째…"효율적인 선거 관리 방안 강구해야"

시민 편의에 기여했지만 투표사무원
과로 등 문제도…"사전투표 중요도
높아진 만큼 효율적 관리 필요"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된 지 약 10년이 지난 가운데 제도의 득실이 뚜렷한 만큼 보완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유권자의 편의는 향상시켰지만 선거 관리 업무 및 비용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는 부작용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9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사전투표제 현황과 효과'에 따르면 최근 치러진 22대 국회의원 선거까지 전체 투표자 대비 사전투표 비율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22대 총선에서는 46.7%, 20대 대선에서는 47.9%로 모두 45%를 상회했고, 직전 21대 총선 40.3%, 19대 대선 33.7%보다 늘었다.

22대 총선 사전투표 첫날 역대급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는 5일 서울 중구 을지로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에 유권자들이 사전투표를 하기 위해 줄을 서 있다. 사진=윤동주 기자 doso7@

이 같은 추세에 비춰 사전투표제의 도입 목적 중 하나인 '편의 제고'는 충족했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시작된 사전투표제는 투표의 편의를 제고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다. 지난달 총선에서 사전투표를 했다는 김모씨(29)는 "사전투표 도입으로 선거일이 크리스마스처럼 기다려진다"며 "관할 투표소가 어디인지 찾을 필요 없이 마실 나가듯 투표하고 와서 본투표일에는 시간을 여유롭게 활용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다만 사전투표제가 실제 투표율이 향상에 기여했느냐에 대해서는 엇갈린 평가가 나온다. 사전투표제 도입 직후 투표율을 살펴보면 지방선거를 제외하고는 대체로 투표율이 상승했다. 하지만 최근 치러진 대선, 총선의 경우 전체 투표율 대비 사전투표율의 비중이 크게 늘었음에도 전체 투표율은 이전 선거와 큰 차이가 없었다. 연구진은 "각 선거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배경이 달라 투표율만을 놓고 사전투표제도의 영향을 논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사전투표제 도입으로 인한 인력, 비용 문제도 여전하다. 제도가 시작된 지 10년이 넘었지만 인력 활용 및 확충에는 여전히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현장 반응이다. 지난달 총선에서도 남원의 한 공무원이 사전투표 업무 후 사망했다. 이 공무원은 사전투표가 이뤄진 주말 내내 새벽 3시께 일어나 투표소가 정리되는 오후 7시께까지 일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와 유족은 선거사무 업무로 인한 과로가 사망 원인이라며 "주말 동안 14시간씩 이어지는 사전투표를 비롯해 공무원의 희생을 강요하는 선거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연구진은 사전투표의 비중이 높아지는 만큼 선거사무원의 업무 과중 등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투개표사무원에게 1~2일의 휴무를 부여하도록 공무원 복무규정을 개정하며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10시간이 넘는 업무 중간에 휴식을 보장하거나 투표 시간을 줄이는 등의 실질적 해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송진미 입법조사관은 "장기적으로 사전투표제도의 신뢰도를 높이고 더욱 효율적으로 선거를 관리하는 방안을 지속해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