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동시각]씁쓸한 순수 문화예술 지원금 중단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놓고
출판협회·문체부 법정 다툼
오페라 페스티벌 지원도 끊겨

최근 씁쓸한 생각이 드는 기자간담회가 잇따랐다.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가 27일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앞에서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를 규탄하는 기자간담회를 했다. 출협은 최근 문체부의 서울국제도서전 수익금 반환 통지에 맞서 전주지방법원에 항고소송(무효확인 및 취소)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서울국제도서전은 출협이 주최·주관하고 문체부가 후원하는 행사다. 문체부는 그동안 도서전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고 그 결과 수익금이 남았으니 이를 반환하라고 산하 기관인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을 통해 출협에 통지했는데 출협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한 것이다.

앞서 지난 23일 예술의전당에서는 민간 오페라 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제15회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 기자간담회가 열렸다. 축제 조직위원회는 올해 정부 지원이 끊겨 지난해까지 8편이었던 공연 작품이 5개로 줄고, 축제에 참여하는 민간 오페라 단체들이 사비를 마련해 공연한다고 전했다. 조직위는 지난해까지 평균적으로 4억5000만원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았는데 올해 한 푼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서울국제도서전과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은 각각의 영역에서 명실공히 국내를 대표하는 행사다. 이런 행사들이 돈 문제로 삐걱거리고 있다.

[사진 제공= 대한출판문화협회]

물론 정부가 세금을 지원하는 행사인 만큼 방만한 운영은 없어야 한다. 정부가 이를 살피는 것은 당연하다 할 수 있다. 다만 잇따라 관련 분야 예산을 줄인 상황에서 다소 무리수를 두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든다.

문체부는 출협에 2018~2022년 국제도서전 관련 수익금 3억5900만원 반환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출협은 문체부가 정한 수익금의 기준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또 2018년과 2019년 서울국제도서전 사업에 관해서는 이미 정산이 끝난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다툼의 여지는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의 경우 문체부 지원 사업에서 2020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공모 사업으로 바뀌었는데 올해 공모 심사에서 탈락했다. 대한민국 오페라 축제 등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은 약 86억원에서 79억원으로 줄었다. 대한민국 오페라 페스티벌은 공모 대상 사업 중 지원금 규모가 가장 큰 행사 중 하나다. 조직위 관계자는 오페라가 장르 특성상 제작비가 많이 드는 공연이라며 예술위와 소통을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했다. 다만 국립오페라단에 연간 100억원이 훌쩍 넘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민간 오페라 단체 행사에 5억원을 지원하지 못하겠다는 것인가 싶어 섭섭함이 느껴진다고도 했다.

현 정부는 문화 산업 육성에 대한 강한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했다. 그럼에도 잡음이 잇따르는 이유에 대해 한 문화계 관계자는 산업적 시각에서 접근하면서 지나치게 효율성을 따지기 때문이라고 했다. 효율성을 따지다 보니 오페라와 같은 순수 예술 분야와 사양 산업으로 인식되는 책이 외면받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읽은 책의 한 구절이 떠올랐다. 자본주의는 굉장히 효율적인 체제이지만 효율성이라는 단 하나의 가치만을 추구하는 점이 자본주의의 가장 큰 단점이라는 내용이다.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좀 더 균형감 있고 포용적인 정책도 필요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