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네이버 ‘라인’ 매각 압박에 野 “굴종외교 중단”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친일 넘어 종일 정권”
김구 증손자 김용만 “외교, 상호주의가 원칙”

일본 정부가 네이버에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 ‘라인’ 지분 매각을 압박하고 있는데 대해 야권 정치인들이 윤석열 정부의 외교 기조를 일제히 비판했다.

이번 22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하게 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을 당선인은 2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굴종적인 대한민국: 네이버 ‘라인’ 매각 압박, 그리고 기시다 총리와 반가운 통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대일굴종외교를 당장 중단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백범 김구 선생의 증손자인 김 당선인은 “일본 정부가 네이버 라인 지분을 매각하고 떠나라면서 압박에 나섰다”면서 “라인은 일본 인구의 80%가 사용해 한국의 카카오톡과 비슷한 위상의 메신저”라고 짚었다.

그는 “강제징용 제3자 변제라는 해괴한 해법을 들고 나왔을 때부터 예견된 일인지도 모르겠다”며 “150년 전 제국주의 시대에는 우리 나라와 땅을 빼앗고 민족을 말살시키려 했다면, 지금은 기술과 플랫폼의 영향력을 탈취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외교는 상호주의가 기본원칙이다. 일본이 우리와 비정상적 관계를 지향하는데, 우리 정부만 ‘정상화’를 외치며 굴종적 자세를 취하는 게 과연 국익을 추구하는 것인가”라며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 외교청서와 일제 강점으로 우리나라가 발전했다는 일본 역사교과서 소식을 듣고도 기시다 총리와 반갑게 통화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자세부터가 문제”라고 일갈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22대 총선을 통해 국회에 입성하게 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경기 하남을 당선인. [사진=김 당선인의 페이스북]

전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본 정부의 강제징용 판결 불수용도 묵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도 묵인. 라인 경영권 탈취 압박도 묵인”이라며 “‘친일’(親日)을 넘어 ‘종일’(從日)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김준형·이해민 조국혁신당 당선자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은 대일 굴종외교를 중단해야 한다”며 “국익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도록 외교 기조를 바꾸고, 일본 정부가 우리 기업을 탄압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기업의 개인정보 보안이 문제 될 경우, 보안에 대한 기술적 취약성 보완 조치를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게 일반적”이라면서 “일본 정부는 뜬금없이 지분매각을 압박하고 있고 그 여파가 관련 업계 전반으로 퍼지고 있다는 점이 더욱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IT 업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해 말 라인의 고객 정보 유출 사건에 책임을 물어 네이버에 라인야후 지분 정리를 요구하고 있다.

라인야후는 네이버가 13년 동안 공들여 개발한 일본의 국민 메신저 라인과 일본 소프트뱅크가 운영하는 대형 포털 야후를 서비스하는 회사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절반씩 출자한 A홀딩스가 대주주다. 일본의 요구대로 소프트뱅크가 네이버의 지분을 조금이라도 사들이게 되면 라인야후는 완전한 일본기업이 된다.

한편 외교부는 지난 주말 일본 정부의 라인야후 지분매각 요구에 대해 “우리 기업에 대한 차별적 조치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입장”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