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천자]시민의 정치학＜1＞

편집자주"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 제1조는 우리나라를 민주주의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 성숙한 민주주의는 대화와 토론을 전제로 하고, 그 수준은 시민들의 지식과 역량에 비례한다. 임춘한 아시아경제 기자가 펴낸 ＜시민의 정치학＞은 어른들을 위한 민주주의 교과서다. 정치체제, 정치사상, 정치제도, 국제정치 전반에 걸쳐 우리가 막연하게만 알고 있던 정치 개념들에 대해 일목요연하게 풀어냈다. 지적 대화와 토론을 위한 최소한의 내용을 독립된 주제로 제시해 관심분야별로 책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필요한 부분만 발췌해 읽어도 좋으며, 처음부터 끝까지 한 호흡으로 읽어가다 보면 어느새 '정치'와 '민주주의' 전반에 대한 정리가 끝날 것이다. 글자 수 1072자.

정치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대통령, 국회, 전쟁, 외교, 집회 등을 떠올릴 것이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정치 또는 정치적이라는 단어는 많이 쓰지만 사실 명확한 정의를 내린다는 것은 쉽지 않다. 사전적 의미로는 정치인들이 사회의 이해관계를 조정이나 통제하는 일, 개인이나 집단이 이익과 권력을 얻기 위한 활동 등을 일컫는다. 이 역시 굉장히 추상적인 의미로 다가온다. 이처럼 정치라는 용어는 다양한 집단, 사회, 세계 곳곳에서 광범위한 의미와 맥락으로 사용되고 있다.

독일의 정치철학자 칼 슈미트(Carl Schmitt)는 "정치는 적과 동지의 구별이다. 모든 종교적, 도덕적, 경제적, 인종적 또는 그 밖의 대립은 그것이 실제로 적과 동지로 분류하기에 충분할 만큼 강력한 경우에는 정치적인 대립으로 변화하게 된다"고 정의했다. 실제 정치는 어떤 체제나 제도를 채택하고 있든 간에 분명 전쟁과 비슷한 면모가 존재한다. 민주주의 국가는 선거 국면에서 정당을 중심으로 정치인과 지지자들이 똘똘 뭉쳐 상대 정당을 이기기 위해 노력한다.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독재자나 집권당에 반대하는 세력은 숙청되거나 제거된다. 대한민국의 현실 정치에서 대통령·여당과 야당, 진보와 보수, 호남과 영남 등으로 나뉘어 싸우는 모습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설득력 있는 설명으로 느껴진다.

다만 정치를 적과 동지라는 이분법만으로 정의하기엔 현대사회는 너무나도 복잡하다. 대부분의 갈등 요소는 복합적이고, 단순 명료하게 맞아떨어지지 않는다. 정치는 타협과 협상의 예술이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는 효율성과 비효율성, 도덕적으로 선과 악, 미학적으로는 아름다움과 미움으로 나눠보자. 그럼 비효율성, 악, 미움은 모두 반드시 적인가라고 묻는다면 그렇지 않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사회적으로 비용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존재하고, 도덕적 기준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고, 세상에 존재하는 아름답지 않은 모든 것을 부정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결정해야 할 어떤 정치적 사안이든 한 가지 측면만이 존재할 리가 없다. 정치체제에 있어 민주주의는 가장 비효율적이지만 최대의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다.

－임춘한, ＜시민의 정치학＞, 박영사, 2만3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