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속 용어]복지부, '대안적 지불제도' 도입

환자 최종 건강 상태 등 중시해 보상, 더 나은 의료 서비스 가능
정부, 건강보험 재정 안에 별도 계정 마련해 약 2조원 투입

'대안적 지불제도'는 의료행위를 얼마나 했냐는 진료량보다, 의료의 질과 성과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의료보험 지급 체계다.

현행 한국의 의료보험 진료비 지급 방식은 포괄수가제와 행위별 수가제가 혼합돼있다. 포괄수가제는 질병 자체에 보험수가를 지정해 정해진 비용 이상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과소진료의 위험성을 내포한 방식이다. 행위별 수가제 방식은 개별 의료 행위마다 보험수가를 지정해 필요 이상의 서비스를 남용, 의료비를 과다 지출하게 만드는 방식이다.

18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의료 관계자가 로비 의자에 앉아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안적 지불제도는 현행 방식에서 진료 특성을 반영해 지급 단위를 다양화하고, 최종적 건강 결과 등 성과와 가치기반 보상을 제공하는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기존 기본 보상에 성과 보상을 더 해 연간 총 보상 규모를 정하는 것이다. 추후 기본 보상 대 성과 보상 비율을 어떻게 나누느냐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대안적 지불제도는 환자의 최종적 건강 상태와 통합적 건강 관리를 중시해 보상하기 때문에 환자의 종합적인 건강을 개선하고, 예방적 관리를 장려할 수 있다. 의료 결과와 환자 만족도를 우선하기 때문에 환자들이 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기존의 행위별 수가제나 포괄수가제와 체계가 달라 시행 방식이 다소 복잡해질 수 있다. 또 환자의 건강 상태를 예측해 보상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불공정한 보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단점도 있다.

정부는 19일 필수 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대안적 지불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건강보험 재정 안에 따로 계정을 마련해 총 요양급여비용의 2% 수준인 약 2조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조규홍 장관 주재로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회의를 열어 이같이 발표하고, 대안적 지불제도를 위해 '지역참여형 혁신 계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1차 의료와 의료-요양-돌봄 연계 등 기존 지방자치단체 사업을 연계한 성과 보상 모형 개발 등을 위해 7000억원 이상을 투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