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가장학금 150만명까지 확대…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경기 광명서 17번째 민생토론회
주거장학금 신설, 연간 240만원까지

윤석열 대통령이 5일 경기 광명시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열린 열일곱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5일 "현재 100만명인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을 150만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공부와 일을 병행하며 학교 안팎에서 학비와 생활비를 벌 수 있도록 근로장학금을 대폭 확대하고, 주거장학금을 신설해 연간 24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경기도 광명시 소재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17번째 민생토론회를 주재하고 "국가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뛰어난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청년들이 그 누구보다 중요한 국정운영의 동반자"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야말로 기득권과 이권 카르텔에 매몰되지 않은 자유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가장 공정하고 정의로운 시각으로 우리 사회를 바라볼 수 있다며, 정부는 청년의 시각을 중요시해 출범 이후 장관급 24개 부처에 청년보좌역과 자문단을 선발하고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들을 참여시켰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처음에는 2000명을 채용했는데 작년 청년의 날에 정부 기관의 청년 인턴을 5000명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고 그 인건비 예산을 확보했다"면서 "올해 상반기 2200명을 채용하고, 하반기에 2800명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또 올해는 전국 지자체의 위원회에도 청년 참여를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국정운영에 있어 지속적으로 청년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근로장학금 지원대상 12만명→20만명 확대

이어 윤 대통령은 "청년이 희망을 가질 수 있어야 국가도 미래를 열어 갈 수 있다"며, 청년들이 걱정 없이 공부하고 일하며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우선 '국가장학금' 제도를 대폭 확대해 전체 200만명의 대학 재학생 가운데 현재 100만명이 받는 국가장학금 수혜대상을 150만명까지 늘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는 '근로장학금'을 대폭 확대해 지원대상을 지난해 12만명에서 내년에는 20만명까지 늘리고, '주거장학금'도 신설해 연간 240만원까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 미래를 위해 목돈을 모을 기회도 늘리겠다고 강조했다. 가입 기간이 5년인 청년도약계좌를 3년만 유지해도 지원토록 해 청년들의 자금 활용도를 높이고, 군에 복무했던 청년들도 전년도 장병 급여를 근거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게 해 든든한 통장 하나씩은 가질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청년들의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 방안도 마련한다. 윤 대통령은 "네덜란드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의 경우 직원들의 국적이 60개국이 넘는다"면서 "청년 여러분들이 살아갈 미래는 국경의 의미 자체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들이 세계 각국에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기회를 더 늘려가는 한편, 우리 청년들이 해외에서 안전하게 배우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재외국민 안전 시스템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의 삶의 한 부분인 건강과 스포츠도 소홀함 없이 챙기겠다고 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했던 '생활체육시설 소득공제'를 추진해 수영장과 헬스장 시설이용료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운동하고 싶은데 경제적 이유로 이를 포기하는 국민이 없도록 수영장, 헬스시설 이용료 등에 대한 문화비 소득공제를 적용하겠다"면서 "청년들의 신체 건강뿐 아니라 마음 건강도 챙기고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년들의 마음 건강도 챙긴다. 윤 대통령은 "청년들이 사회적 시선과 비용 부담 때문에 마음 건강을 위한 상담과 치료를 받는 데 주저하고 있다"며, 마음 건강의 문턱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양육비 선지급제 조속히 도입…기업 출산지원금 전액 비과세

윤 대통령은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 양육자들의 사연을 청취한 후 공약사항이자 국정과제인 양육비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할 것을 지시했다. 또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전액 비과세해 기업 부담을 덜어주고 더 많은 근로자가 혜택받도록 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미래세대가 마음껏 꿈을 꾸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할 수 있어야 대한민국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다"며 "그런 나라를 만들어 내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각 부처의 청년 보좌역과 2030정책자문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의 일반 청년 460여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장호진 안보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장상윤 사회수석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