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되는 의대 2000명, 배분은 어떻게…대학별 배정 논의 후 발표

"증원 규모 교육부에 통보, 대학별 증원 수요 확인 후 진행"

정부가 2025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현행 3058명에서 5058명으로 증원하겠다고 발표하면서 늘어나는 2000명에 대한 대학별 증원 규모에 이목이 쏠린다. 정부는 대학별 증원 수요를 확인한 후에 별도로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후 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10년 뒤인 2035년 수급전망을 토대로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했다. 1만5000명의 수요 가운데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 인력을 확충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해 현재 3058명에서 5058명으로 확대한다"고 말했다.

내년 의대 입학하는 정원이 2000명 증가함에 따라, 대학별 확대되는 의대 입학 정원 배분 논의가 추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교육부와 학교별 배정에 있어서는 지역 인프라 현황, 지역 간 의료 격차 등을 고려하게 될 것"이라며 "비수도권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원칙하에 계획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각 대학의 제출 수요와 교육 역량, 소규모 의과대학의 교육 역량 강화 필요성, 지역의료 지원 필요성 등을 다각적으로 고려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어 "증원 규모를 교육부에 통보하면 교육부는 대학별 증원 수요를 재확인하는 등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비수도권 의과대학에 입학할 때는 '지역인재전형'으로 60% 이상이 충원되도록 했다.

정부는 이번 의대 정원 확대로 소규모 의대의 경우, 교육의 질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를 우려하는 의견도 있지만, 2000명 수준의 증원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 요건을 충분히 준수할 수 있는 수준"이라면서 "의과대학은 다른 대학과 달리 평가 인증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교육의 질을 관리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역 의대 신설에 대해서는 "고려할 사항이 많기 때문에 당장 결정해서 2025학년도 정원에 반영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측면이 있다"고 했다.

조 장관은 "지역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반드시 (지역의대 신설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고, 반대로 국내 의대 수는 다른 나라의 의대 수에 비해 많기 때문에 의대 신설보다는 지역에서 의대를 졸업한 경우 지역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여건 조성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이런 의견들을 잘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