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PF 조정위 10년 만에 가동…14조원 규모 7건 조정안 마련

고양시 K-컬처밸리 등 민관 합동 사업
비용 절감·공공기여 방안 마련 등 권고

국토교통부가 10년 만에 '민관합동 건설투자사업 조정위원회'를 열고 총 14조원 규모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대한 조정안을 의결했다.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K-컬처밸리 조감도 / 이미지제공=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지난 10월부터 조정위원회를 가동해 11건(34개 사업)의 조정 신청을 받았으며, 이 중 7건(30개 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안), 유동성 확보·행정지원 방안 등을 마련했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공사비 상승, 고금리 등으로 PF 사업 추진 여건이 악화한 상황에서 공공이 토지를 제공하거나 발주한 민관 합동 PF 사업도 합리적인 계획 변경·자금 조달 방안 등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사업별 조정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 고양시 K-컬처밸리 사업(약 3조2000억원)의 경우 중단된 공사를 조속히 재개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의 비용 절감 및 유동성 확보 방안 지원, 전력 공급 등 사업 여건을 고려한 완공 기한 연장·지체상금 감면 등을 경기도에 권고했다. 민간사업자인 CJ에는 신속하게 사업을 재개하고, 지체상금 감면 규모 등을 고려해 지역 발전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마곡 명소화부지 건설 사업(약 6000억원)은 업무·상업시설의 10년 의무임대 기간을 각각 개발 즉시 매각, 상업시설 5년 등으로 단축해 자금을 조달하도록 했다. 민간사업자는 상권 활성화를 위한 임대료 인하, 홍보전망대 등 공공시설 면적 확대 등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하도록 조정했다.

약 1조5000억원 규모로 공동주택 및 복합환승센터를 짓는 인천검암 플라시아 복합환승센터 사업은 유동성 확보를 위해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설립 시기를 약 1년 순연하고, 분양시설을 우선 착공하는 등 순서를 조정하도록 권고했다. 복합환승센터 인허가 등이 지체되지 않도록 지체상금 등 강제 조항도 추가토록 했다.

김포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단(약 1조3000억원)은 데이터센터 설치를 두고 김포시와 민간사업자 간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김포시에 민원 등 데이터 설립 반대 이유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기존에 체결한 데이터센터 협력 업무협약(MOU) 등을 바탕으로 민간사업자와 협의에 착수할 것을 권고했다. 민간사업자에는 민원 해결 및 지역을 위한 공공기여 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 고양관광문화단지 숙박시설 사업(약 7000억원)은 기존 판례 등을 감안해 착공 지연 위약금 70% 감면을 권고했다. 다만 호텔 건설을 위해 토지를 조성원가로 받은 점을 고려해 생활형 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은 허용하지 않았다. 1000억원 규모로 조성 중인 덕산 일반산단은 현재 계획된 훼손지 복구 사업의 적절성 및 보전부담금으로의 전환에 대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민간참여 공공주택 사업에 대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지방도시공사와 민간사업자 간 건설비 분담 방안을 협의할 수 있도록 '공사비 조정 가이드라인'을 제안했다. 이는 24개 현장에 7조원 이상을 투입해 공공주택 약 2만400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이다. 최근 공사비 상승 등으로 대형 건설사뿐만 아니라 공동 컨소시엄 구성원인 지방 건설사까지 손실이 확산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편 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총 11건 중 나머지 4건은 규정상 용도변경 불가, 소송 종결, 감사원 감사 진행 등의 이유로 조정이 불성립됐다.

이번 조정안은 민간·공공 사업 당사자들이 협의, 법률 자문, 감사원 사전컨설팅 등을 거쳐 60일 내 동의하면 확정된다. 협의 과정에서 더 구체적인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정위원회 차원에서 추가 조정도 진행한다.

조정위원장을 맡은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이번 조정을 통해 사업별로 많게는 1000억원 이상의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PF 사업 정상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민간사업자의 공공기여를 통해 지역 발전에도 도움이 될 수 있어 민관 상생의 선도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