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건설업 외국인력 활용도 개선 방안 토론회 개최
내년 국내 건설현장에서 건설인력 17만명가량이 부족할 것으로 전망됐다. 외국인력 도입을 더욱 확대하고 이들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민간의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과 함께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건설업 외국인력 활용도 개선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발제자로 나선 강성주 대한전문건설협회 노동정책팀장은 "현재 건설현장은 한국인 근로자 고령화, 청년층 유입 감소, 고된 작업환경 등으로 내국인을 구하기 어려워 인력난이 지속되고 있다"며 "내년에는 17만3500명의 건설업 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설업 인력 수요와 내국 인력 공급 차이를 외국인력으로 충당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광배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대만, 일본 등 해외사례를 소개하며 외국인력 활용도 제고를 위해선 민간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일본의 경우 비영리기관을 통해 불법체류자 현황을 파악하고, 애로사항을 상담해 주는 기관을 만들어 사용자와 외국인 근로자 간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다"며 "대만도 수수료를 받고 외국에서 중개기관이 외국인을 직접 모집해서 들여올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유학생을 건설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취업 제한 등의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 연구위원은 "외국인 유학생은 국내 대학에서 최소 2년에서 최대 4년까지 교육을 받기 때문에 어느정도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며 "건설현장에서는 의사소통이 매우 중요한 만큼 이들이 국내 건설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좌장을 맡은 이복남 서울대학교 건설환경종합연구소 교수의 진행으로 우정훈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장, 이상임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이규용 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재균 강구토건 대표, 장세현 동극건업 대표, 김환주 대한전문건설협회 경영정책본부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외국인력 활용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우정훈 국토부 건설산업과장은 “그간 정부에서 많은 것을 개선해오고 있지만 현장에서 부족함을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부서와 추가 논의 등을 할 것”이라며 “건설업에서 외국인력 활용은 불가피하지만 여전히 부족한 만큼 외국인 쿼터확대를 위해 업계와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김희수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은 “앞으로 외국인력 도입 확대가 불가피한 만큼 외국인력 도입, 훈련, 배치, 관리 등 제도 운영 전반에 걸쳐 인력의 사용 주체인 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민간의 역량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등 보다 유연하고 현장 실정에 맞는 인력수급체계를 고민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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