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명뿐인 '수석재판연구관'…3명 중 1명 대법관 올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에는 1명의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이 참여한다. 전원합의체를 보좌하는 ‘수석재판연구관’은 1명이다. 대법원 사무분담표에서 대법관들 바로 아래 위치한 ‘수석재판연구관’은 무슨 일을 할까?

[사진출처=법률신문]

사법부 최고위직인 대법관을 7명(수석재판연구관 19명 중 7명, 36.8%)이나 배출한 수석재판연구관은 대법원에 있는 재판연구관들로부터 전원합의체 사건을 보고 받은 뒤 자신의 의견을 더해 대법관에게 보고가 이뤄지도록 한다. 대법원은 사건에 따라 조가 나뉘어져 있는데, 통상 수석재판연구관은 선임재판연구관과 함께 사건을 나누어 검토하며 이에 대해 총괄하는 책임자 역할을 한다. 재판연구관실의 사법행정 전반도 담당하고 있다.

수석재판연구관은 1990년부터 등장했다.

법률신문 취재에 따르면, 현직을 포함한 역대 수석재판연구관은 19명이다. 이 가운데 현재 수석재판연구관을 맡고 있는 황진구(53·사법연수원 24기) 부장판사를 포함해 법원에 계속 근무하고 있는 인물은 단 4명이다.

첫 수석재판연구관을 맡은 서정우(80·사시 6회) 변호사부터 고(故) 손지열(사시 9회), 박재윤(75·사시 9회), 김동건(77·1기), 김용담(76·1기), 박일환(72·5기), 김능환(72·7기), 홍성무(69·8기), 박해성(68·10기), 김용덕(66·12기), 권순일(64·14기), 송우철(61·16기), 한승(60·17기) 변호사, 홍승면(59·18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유해용(57·19기), 김현석(57·20기) 변호사, 마용주(54·23기), 오영준(54·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 수석재판연구관을 지냈다.

한 부장판사는 “수석재판연구관은 총괄부장연구관과 재판연구관을 모두 아우르는 조직관리 능력과 재판연구관의 검토가 적절한지를 판단하는 사건 검토 능력, 대법관들 사이에서 원활하게 소통하려는 태도가 필요하다”며 “최종적으로 대법관이 깊이있는 결단을 내리기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와 인력, 사건의 실체를 파악해야 하는 만큼 법리에 가장 우수한 판사가 가는 자리”라고 말했다.

박수연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