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셧다운 임박에 대비...IMF "피할 수 있어" 해결 촉구

미국 정부가 의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업무를 일시 중단하는 '셧다운' 현실화 가능성이 커지자 본격적인 대비에 나섰다. 국제통화기금(IMF)은 "피할 수 있는 위험"이라며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이미지출처=AFP연합뉴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미 정부기관들은 28일(현지시간) 연방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셧다운 시 근무 지침을 안내하기 시작했다. 셧다운은 의회가 2024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이전에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발생한다.

국토안보부(DHS)는 이날 직원들에게 "셧다운 기간에 일부는 임시 휴직에 들어갈 것이며 필수 업무를 하는 직원들은 부여받은 임무를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셧다운 시 필수인력을 제외한 연방정부 근로자는 급여를 받지 못한 채 무급 휴직에 들어서게 된다. 안보, 안전 관련 등 필수 업무를 하는 공무원만 셧다운 기간 급여를 받지 않고 일한 후, 의회가 예산안을 처리하면 소급해 급여를 받게 되는 식이다. 약 130만명의 현역 군인도 무급으로 복무해야 한다.

국가 안보에 중요한 경우를 제외한 공무 출장은 모두 중단된다. 여권, 비자 발급 업무는 신청자가 내는 수수료로 운영되기에 정상 운영된다. 항공기 운항의 경우 필수 업무로 분류되지만, 장기화 시 차질이 불가피하다. 연방항공청(FAA)의 항공 교통 관제사, 사고 조사관, 대테러 및 안전 담당 등 직원 2만5000명 이상이 무급으로 근무할 예정이다. 다만 한 달 이상 이어졌던 2018년 셧다운 당시에도 취소, 지연 등이 확인됐었다.

일부 사회복지 프로그램 집행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저소득층 의료보험(메디케이드)과 노인 대상 의료보험(메디케어), 연금(소셜시큐리티) 혜택은 연례 세출법안이 아닌 다른 절차로 예산을 확보하기 때문에 중단 없이 지급된다. 저소득층에 대한 식품 보조금 지급 등은 비축 자금이 떨어지면 즉각 중단될 수 있다.

셧다운은 금융시장에도 여파를 미칠 수 있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재차 고개를 드는 중요한 시점에서 주요 경제지표의 발표가 지연, 중단되면서 통화정책을 둘러싼 불확실성 역시 높아질 전망이다.

통상 미 의회는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1일 이전 예산안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정부의 예산 집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임시예산안을 우선 처리해왔다. 하지만 이번에는 예산 법안 심의 권한을 쥔 하원 다수당 공화당 내 강경파들이 대폭 삭감을 요구하며 예산안 협상은 물론 임시예산안 처리에도 진통을 겪고 있다.

역대 미 의회는 두 차례 셧다운 사태를 겪었다. 가장 최근 셧다운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인 2018년말 국경장벽 예산을 둘러싼 의회 대치로 약 5주간 발생했었다.

IMF는 사태 해결을 촉구했다. 줄리 코잭 IMF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당사자들이 함께 모여 합의에 도달하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기를 촉구하고 있다"며 "셧다운은 미국 경제에 피할 수 있는 위험"이라고 밝혔다. 다만 그는 셧다운이 미 경제에 미칠 구체적인 영향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