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휴게소 음식값 비싼 이유…퇴직자 단체 이권 카르텔 탓?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물가가 잡히지 않는 가운데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가 휴게소 운영에 관여해 수익을 내면서 '이권 카르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원희룡 장관이 주택, 도로, 철도, 항공 등 잔 분야에서 강도 높은 쇄신을 강조한 만큼 다음 달 발표할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에 도로공사 관련 내용도 담을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연관 없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음식의 평균 판매가격은 6304원이다. 이는 2021년 8월(5670원)보다 11.2%(634원) 오른 값이다.

2년 사이 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음식은 떡꼬치로 18.5%(3550원→4208원) 인상됐다. 이어 핫도그 16.8%(3804원→4443원), 돈가스 14.9%(8984원→1만319원), 우동 11.4%(5884원→6553원), 호두과자 11.1%(4391원→4877원) 등의 순으로 인상 폭이 컸다.

앞서 원 장관이 지난해 9월 공공기관 혁신 방안을 발표하며 국토부-도로공사 간 태스크포스(TF)도 꾸렸지만, 성과가 나지 않은 셈이다. 또 국토부가 휴게소 음식값 10% 인하를 제안했으나 도로공사가 경영평가 등을 이유로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로공사는 음식값 산정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임대료 등 원가요소를 찾아 보전하거나 식자재를 공동 구매하는 등의 방식으로 협의점을 찾고, 음식값 인하를 권고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했다.

문제는 도성회가 100% 출자한 자회사 '에이치앤디이(H&DE)'를 통해 휴게소 운영에 참여하면서 배당을 챙기고 있다는 점이다. H&DE는 서울 만남의광장(부산 방향) 휴게소 등 9곳의 고속도로 휴게소와 주유소 1곳을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낸 수익 중 일부는 도성회에 배당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8억원을 배당했는데 당기순이익의 약 1.3배에 달한다.

이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여러 번 지적됐다. 지난해 국토위 소속 맹성규 민주당 의원은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1만원짜리 돈가스를 팔면 수수료는 4100원이다. 이 중 2000원이 도로공사에 귀속되는데 도성회도 자회사를 통해 운영업체 수수료를 챙기는 것이 정당하냐"고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도로공사는 퇴직자들의 도성회 가입이 의무가 아니고, H&DE에 지분도 없다고 항변했다. H&DE는 주식회사 법인으로서 주주(도성회)에 배당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도성회는 투자를 했으니 배당을 받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수익 분담에 있어 도로공사와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원 장관은 지난 22일 22개 국토부 산하기관 감사기관장 회의에서 "부당이득을 취하는 이권 카르텔을 뿌리 뽑고 낡은 관행을 해소할 것"이라며 "주택, 도로, 철도, 항공, 안전관리 등 모든 분야의 신뢰와 공정성 회복을 위해 국민 눈높이에서 강도 높은 쇄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따라서 10월 발표 예정인 이권 카르텔 혁파 방안에 도성회의 휴게소 운영 특혜 여부, 채용 관련 규제 등이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원 장관은 지난 2월 함진규 도로공사 사장 임명 당시 "퇴직자를 고리로 하는 제 식구끼리의 먹이사슬을 과감히 혁파해야 한다"고 지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