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귀하거나 응급실 아닌 곳 배치
임상경험 부족하고 책임 소재 불분명
복지부 "가용할 수 있는 인력지원 현장서 도움될 것"
정부가 응급실 운영에 차질을 빚는 병원에 군의관들을 파견하고 있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근무를 포기하고 군에 복귀하면서 응급실 파행이 지속되고 있다.
7일 보건복지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4일 이대목동병원과 아주대병원, 세종충남대병원, 충북대병원, 강원대병원 등 의료기관 5곳에 파견·배치된 군의관 15명 모두 현재 응급실에 근무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대목동병원은 당초 군의관 3명이 배치됐으나 본인들이 본격적인 응급실 진료는 어렵다는 뜻을 밝히면서 병원 측이 복귀 조치를 통보했다. 파견된 군의관 중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현재 이대목동병원 응급실은 군의관 없이 기존 응급의학과 전문의 3명으로 운영 중이다.
아주대병원에서도 응급실에 군의관 2명, 마취과에 1명이 배치됐으나 이들 모두 현장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의사를 밝혔다.
세종충남대병원에 파견된 군의관 2명 역시 응급의학과 전문의였지만, 현장에서 근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모두 업무를 중단한 채 군에 복귀했다.
충북대병원은 응급의학과 전문의 출신 군의관 2명을 응급실 대신 중환자실에 배치했고, 강원대병원 역시 군의관들의 전공과 경력을 고려해 응급실이 아닌 다른 업무를 맡기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 안팎에서는 전문의 자격을 취득한 군의관이라고 해도 전공의 과정을 마친 지 얼마 되지 않아 임상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탓에 현장에 투입되는 걸 부담스러워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 의사마다 전공에 따라 진료할 수 있는 환자 범위가 다르고,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도 파견된 군의관들이 응급실 진료를 꺼리는 이유로 거론된다.
반면 정부는 군의관 배치는 우선 부족한 인력을 지원하는 데 의미가 있다는 입장이다. 대신 군의관·공보의 파견이 현장에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방부와 함께 업무 가이드라인 등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배경택 복지부 건강정책국장은 전날 응급의료 일일 브리핑에서 "현장에서 의료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가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을 지원하는 게 효과가 없지는 않을 것"이라며 "응급실에서 근무하든, 배후진료를 돕는 형태이든 현장에서는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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