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곳간이 바닥났다…7월 총수입 40조 줄어든 353조

점점 부족해지는 국가 총수입
1월 -3.9조 → 7월 -40.7조로
법인세 등 국세수입 부족한 탓
연말 세수부족 60조원 전망도
대책으로 공자기금 카드 만지작

지난달 24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24년 예산안 기자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는 모습.

정부가 쓸 돈이 점점 부족해지고 있다. 국세가 예상했던 만큼 제대로 걷히지 않으면서 총수입도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 정부는 나라살림을 뜻하는 관리재정수지가 개선됐다고 발표했지만, 코로나19 사업종료로 총지출이 더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계획된 사업들을 차질 없이 수행하려면 어디서든 돈을 끌어와야 하는데, 정부는 그나마 여유가 있는 기금을 세수부족분에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입보다 지출이 더 감소…나라살림 개선 착시효과

1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정부가 걷은 총수입은 353조4000억원이다. 지난해 7월 394조원과 비교하면 40조7000억원 줄었다. 총수입 부족분은 시간이 흐를수록 커지고 있다. 올 1월만 해도 총수입은 전년동월 대비 3조9000억원 적은 수준이었다. 하지만 1분기 말에 감소 폭이 25조원으로 커지더니 2분기 말 38조원까지 치솟았다.

총수입 감소는 국세가 주도했다. 총수입은 크게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으로 구분한다. 이 중 국세수입이 217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4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기업실적 악화로 법인세가 17조1000억원 줄었고, 부동산 거래도 부진하면서 소득세가 12조7000억원 덜 걷혔다. 부가가치세도 6조1000억원 적어졌다.

정부는 총수입과 총지출의 차이를 보여주는 통합재정수지와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가 개선됐다는 입장이다. 통합재정수지는 37조9000억원 적자로 전년동기보다 18조5000억원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 기금수지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도 86조8000억원 적자에서 67조9000억원 적자로 18조9000억원 나아졌다.

이는 코로나19 관련지출이 크게 줄어든 영향이다. 총지출은 391조2000억원으로 59조1000억원 쪼그라들었다. 총지출은 예산과 기금으로 구성된다. 예산지출은 272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는데 코로나19 위기대응 사업이 축소되면서 13조2000억원 감소했다. 기금지출 역시 코로나19 시기 시작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종료함에 따라 35조3000억원 감소한 117조9000억원에 그쳤다. 나라살림이 넉넉해졌다기보다는 지출을 더 크게 줄이면서 나타난 지표상 개선이다.

7월 말 중앙정부 채무는 전년 말 대비 64조4000억원 증가한 1097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고채 잔액이 66조2000억원, 외평채 잔액이 2000억원 증가했다.

연말 세수 더 줄어든다…공자기금 활용 카드 만지작

연말에 이를수록 총수입 감소현상은 더욱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국세가 걷히는 속도를 고려하면 연말 세수부족분이 5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정부 안팎에서는 총 세수부족분이 60조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망대로라면 올해 국세수입은 애초 예상했던 400조5000억원에 턱없이 모자란 340조원대에 머무르게 된다.

기재부는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방안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유력한 카드는 공공자금관리기금(공자기금) 활용이다. 외국환평형기금이 공자기금으로부터 빌렸던 돈 20조원을 상환하고, 공자기금은 이를 부족한 세수에 투입하는 식이다. 이미 정부는 내년도 공자기금을 역대 최대인 322조8000억원으로 편성해 실탄을 넉넉히 확보했다. 기금재원이 넉넉한 곳으로부터 공자기금 예탁금과 예수금을 대폭 늘리라고 요구한 결과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다만 공자기금을 세수대책으로 활용하면 정부 기조와 배치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공자기금의 주목적은 국고채 상환인데, 이를 세수부족에 활용할수록 그만큼 빚을 갚지 못하게 돼 부채축소에 차질이 생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역시 의원 시절 홍남기 전 부총리에게 공자기금을 과도하게 쓰면 안 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야당에서도 반대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최근 논평을 내고 “기금의 여유 재원을 빼서 쓰는 것이 건전 재정인가”라며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말했다. 지난 7일 열린 국회경제분야 대정부질의에서는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외환관리를 위해 쓰는 외평기금을 공자기금으로 세탁해 쓰려고 한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재정의 연간 운용을 위해 돈이 필요하면 한은에서 꾸고 세금이 들어오면 갚는다는 것”이라며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여유가 있고 당장 필요하지 않은 데서 서로 간의 대차를 하는 건 당연하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