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66조 규모에서 확대 예정
"4700억 예타 통과 적극 지원"
국민의힘과 정부가 현재 500억달러(66조원) 규모의 글로벌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에 국내 기업이 진출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25일 국회에서 이종호 과기부 장관 등 관계자들과 실무 당정협의회를 열고 향후 2100억달러(약 279조원) 규모로 성장할 저궤도 위성통신 사업의 예산 확보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사업에 4700억원 규모의 예비타당성조사 사업에 도전한다.
과방위 여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년 4700억원 예산을 위해 예타를 하는데, 기재부 예타에 과방위가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과기부는 지난달 30일 저궤도 위성 통신 기술 수출을 목표로 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조사를 재신청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과기부는 2021년부터 작년까지 2번의 예타 조사를 신청했지만, 모두 고배를 마셨다.
여당은 위성통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해외 기업에 발맞춰 사업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미국은 스페이스X와 아마존, 영국 원앱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기업이 없기 때문에 우리도 자국 기업을 형성해나가는 것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저궤도 위성통신은 국가 안보, 재난, 기후 관측, 농작 관련 전방위적으로 활용될 수밖에 없는 기술이라 우리도 더 큰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저궤도 위성통신은 상공 300~1500㎞ 사이에서 지구를 도는 저궤도 위성이 지상으로 보내는 통신을 활용한다. 고도가 낮아 초고속 저지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 향후 6G 서비스에 사용될 전망이다. 현재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 규모는 약 500억달러(약 66조원) 정도이지만 30년 후에는 210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당정은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활용(CCU) 기술을 고도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CCU는 이산화탄소를 포집해 부가가치가 있는 화합물 등으로 재활용해 사용하는 기술이다.
박 의원은 "기업 수요가 있지만 기술 성숙도는 낮은 부분에 대해 많은 연구비를 투자하기로 했다"며 "이산화탄소(CO2) 포집과 수송, 저장, 활용에 대한 법률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서 적극적으로 법률을 빨리 (통과되도록)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은 현재 국회 산업통상자원벤처중기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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