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 개최
공영방송, 포털의 공정성·책임 강조
신산업 등 법·제도 개선 의지 밝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는 18일 인사청문회에서 공영방송과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가짜뉴스 등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고 디지털 신산업 분야의 정책을 개선하겠다는 의지도 드러냈다.
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방송·통신·미디어 환경에 맞게 관련 법과 제도를 바꾸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급변하는 방송·통신·미디어 환경 속에서 대한민국이 글로벌 미디어 강국으로 도약하고 방송·통신·미디어가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다음의 과제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운을 뗐다.
먼저 "2008년 방통위 설립 후 IPTV 출범, 종편·보도PP 승인 등 새로운 경쟁체계가 도입된 이후 15년간 관련 법·제도는 시대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방송 규제를 혁신하고 디지털·미디어의 지속 성장을 위한 새로운 규제체계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디지털·미디어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재정립하겠다"며 "공영방송의 이름에 걸맞게 재원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공영방송으로서 더 큰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젠 뉴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정보가 포털을 통해 제공되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을 반영, 신뢰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포털 스스로도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디지털·미디어를 통해 확산되는 가짜뉴스 등 불법정보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그러면서 "가짜뉴스 확산, 포털 알고리즘의 편향성 등 새로운 형태의 피해로부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고 했다.
끝으로 "디지털 플랫폼, 인공지능, 메타버스 등 디지털 신산업 분야의 법·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자율성과 혁신성은 살리되 이용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화있는 정책을 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여야는 청문회에서 언론 장악 연루, 자녀 학교폭력 등 이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을 두고 격돌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이명박 정부 청와대 대변인과 홍보수석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언론 장악을 주도했고, 자녀 학폭 사건 무마를 위해 학교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하며 부적절한 인사라고 비판해왔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제기한 의혹은 정치 공세일 뿐이고 낙마할 만한 결격사유는 없다며 공영방송을 정상화할 적임자라고 강조하고 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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