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기울어진 부동산]①지방은 규제완화 무풍지대..서울-지방 집값격차 9억 가까이 커졌다

집값을 잡겠다던 문재인 정부의 규제 강화 정책은 오히려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 양극화를 2배 이상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 세금 규제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을 심화시켰고 오른 집값은 ‘전세 끼고 매매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다. 이로 인해 지방 수요는 점점 더 수도권으로 이동했고 수도권과 지방의 집값 격차는 더 벌어지는 현상을 야기시켰다. 이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정부가 올 초 규제지역을 비롯한 청약, 대출 등 규제 빗장을 풀어준 효과가 서울에 집중되면서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되레 심해지고 있다는 우려마저 커지고 있다.

서울-지방 아파트값 격차 6개월 만에 2억 넘게 더 커져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2018년 3월 7억947만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2022년 6월 12억7992만원으로 80% 급등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의 평균 아파트값은 4억5438만원에서 8억1055만원으로 두 배 가까이 올랐다.

지방도 뒤따라 오르긴 했지만, 수도권의 상승 폭과 비교하면 상승 기간도 짧았고 오름폭도 작았다. 5대 광역시 집값은 2억6891만원에서 4억592만원으로 50% 올랐다. 상승률뿐만 아니라 오른 액수만 봐도 서울과 수도권은 3~4억원이 넘게 올랐지만, 지방은 2억원 가까이 상승하는 데 그쳤다.

지난해 3분기부터 금리 인상 움직임이 본격화되자 서울과 지방 간 집값은 오히려 더 벌어졌다. 단순히 아파트 평균 매매가 추이만 놓고 비교하면 2018년 3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9억7055만원, 5대 광역시는 3억1700만원으로 6억5000만원 정도 차이가 났지만,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2억7471억원인 반면 5개 광역시는 3억9677만원으로 8억7700만원으로 차이가 더 벌어졌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1·3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부동산만 살아나…지방은 낙폭 확대

경기 침체, 금리 인상 기조 등이 겹치면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은 거래 실종 수준으로 거래량이 급감하며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었다. 하지만 1·3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부동산 시장의 기류가 바뀌는 분위기다. 이는 올 초부터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규제 완화의 효과가 서울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해 1월 2일 조사까지도 지방 0.50% 하락, 서울 0.67% 하락으로 서울이 더 많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월 9일 조사에선 지방 0.41% 하락, 서울 0.45% 하락으로 서울의 내림세가 급속히 둔화하며 차이가 확 줄었다. 4월 3일 조사에선 지방의 하락 폭이 0.20%였던 반면 서울은 0.13%에 그쳤다. 4월 13일 조사에선 서울 아파트값은 0.11% 하락하며 전주보다 낙폭이 더 축소됐지만, 지방은 0.24% 떨어져 하락 폭이 확대됐다. 서울의 경우 송파구 등 일부 지역에선 집값이 반등하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다. 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에선 송파구(0.02%), 동작구(0.01%)가 상승을 기록했다.

KB부동산의 평균 매매가격 통계를 봐도 지난해 7월 겨우 4억원대를 턱걸이했던 지방 평균 매매가격은 올 3월 3억7700만원으로 내렸는데, 서울은 평균 매매가격 12억원대를 지지하고 있다. 서울과 지방 간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격차는 8억4000만원 정도로 집값 상승기 때보다 더 벌어졌다.

고금리 기조가 지속되고 부동산 시장 유동성이 감소한 상황에서 1·3 대책은 집값 양극화를 더 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여경희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전국적으로 집값 하락 흐름이 지속되고 있는데 서울의 경우 수요가 있어 하락세가 완만해질 가능성이 있지만, 지방은 과거 집값 급등기에 늘었던 투기 수요 등이 줄면서 더 가파르게 하락하는 흐름이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