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TX·광역철도 확충해 수도권 출퇴근 30분대로"

국토교통부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
국민 이동권 보장…모빌리티 시대 본격화
2027년 완전자율주행 위한 인프라 구축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2 스마트모빌리티 물류산업전'에 경기도 자율주행차가 전시돼 있다. /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노경조 기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B·C노선을 적기에 개통해 수도권 출퇴근 시간을 30분대로 대폭 단축하고, 국민 기본권으로서 이동권 보장 근거를 마련한다. 카카오택시 등 플랫폼 택시는 목적지 미표시·사전 확정 요금제 등을 도입해 서비스 질을 높인다. 2027년 완전자율주행 시대를 구현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도 시작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 편의와 미래산업 기반인 교통혁신 실현'을 주제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GTX는 A노선의 경우 올 하반기 재정구간 종합시험 운행과 민자구간 터널 굴착을 완료한다. B노선은 이달 재정구간 설계 착수 및 민자구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돌입한다. C노선은 다음 달 민자적격성 검토를 마치고 하반기 실시협약을 체결한다.

대곡소사선, 별내선을 각각 올 하반기와 내년에 개통하고, 대장홍대선 및 위례과천선 사업도 본격화한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등도 올해 업무계획에 담겼다.

광역버스와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관련해선 전세버스 공급을 종전 135회에서 203회로 늘리고, 준공영제 노선을 101개에서 153개로 확대한다. 수요응답형 교통 서비스(DRT) 범위를 넓히고 오는 6월에는 일반광역버스 급행 노선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택시는 전국 40여개 지역에 부제 해제를 검토한다. 플랫폼 택시의 서비스 질 향상과 함께 기사 처우와 요금·면허 등 산업 구조 개선 방안도 상반기 중 마련한다.

국토부는 또 하반기 중 교통정책기본법을 제정하고, 최상위 계획으로 '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현재 관련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다.

교통취약계층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버스비 지원도 기존 시내버스에서 동일 광역교통권 내 시외버스로 확대한다. 버스 노선을 감축하는 지역은 대체 수단을 운행하고, 하반기에 교통약자 전용택시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과감한 규제 개선 등으로 민간 주도 미래 모빌리티 혁신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차량과 차량, 차량과 도로 간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시스템인 C-ITS를 전국에 차질 없이 구축하고, 자율주행 전용 첨단실험단지(K-City)를 기술개발 수요에 맞춰 고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앞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제도 마련에 착수했으며, 보다 빨리 운행이 가능토록 올해 말 자율차법을 개정해 성능 인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시범운행지구는 20곳 이상으로 늘리고, 규제 특례 등을 담은 모빌리티법은 오는 3월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본격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지난달 모빌리티자동차국이 출범했다"며 "이 밖에 드론 산업 발전전략 3.0 수립, 무인배송 확대 등을 통해 항공 모빌리티와 스마트 물류 모빌리티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