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정부가 미래산업 중심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성장 4.0 전략'을 수립한다. 글로벌 경기 둔화로 급감하는 수출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과감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규제혁신을 추진한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체계적·종합적인 성장전략을 마련해 추진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과거 농업성장1.0, 제조업2.0, IT산업3.0 중심의 성장전략을 업그레이드해 신성장 4.0 전략을 수립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 미래 첨단분야, 디지털 전환, 전략산업 초격차 확보 등 분야에서 핵심 프로젝트를 발굴·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업으로 빈곤 극복, 제조업으로 중진국 진입, IT 산업으로 선진국 진입을 이뤄낸 데 이어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미래산업을 발굴해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뒷받침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연구개발(R&D), 금융, 글로벌 협력, 인재양성, 규제혁신 등 지원체계도 개선해 신성장 4.0 전략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가 이달 말 발표하는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은 '위기극복과 재도약'에 중점을 둘 방침이다.
추 부총리는"우리 경제가 마주한 대내외 여건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며 "특히 내년 상반기 그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크다"고 현 경제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 하락, 반도체 경기 둔화 등의 영향으로 수출을 중심으로 실물경제 둔화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물가는 정점을 지나 상방압력이 다소 완화됐지만 당분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취업자 증가도 기저효과 등으로 크게 둔화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이날 '2022년 아시아경제전망 보충(ADOS)'을 발표한 뒤 내년 우리나라 성장률을 종전 9월 전망치(2.3%) 대비 하향한 1.5%로 제시했다. 세계 경제 둔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대외 부문이 약화되면서 석 달 만에 성장률을 0.8%포인트나 내려잡았다.
추 부총리는 경제 위기를 돌파할 카드로 수출 지원을 꺼냈다. 그는 "당면한 수출·투자 어려움은 과감한 인센티브와 규제혁신을 통해 해소할 것"이라며 "물가와 생계비 부담은 낮추고, 일자리와 안전망은 확대·강화해 민생경제의 빠른 회복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제여건 변화와 리스크에 선제적·적극적으로 대응해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겠다"며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을 가속화하는 한편 인구·기후위기, 공급망 재편 등 미래에 대한 대비도 강화하겠다"고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비상한 상황 인식 하에 '위기극복과 재도약'에 2023년 경제정책의 중점을 둘 것"이라며 "2023년 경제정책방향과 신성장 4.0 전략 추진계획을 심도있는 논의해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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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조달 혁신방안과 푸드테크 산업 발전방안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연간 184조원 규모로 성장한 공공조달 시장에 남아있는 불합리·불공정을 근절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제도·관행을 개혁해 나갈 것"이라며 "또한 푸드테크 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2027년까지 푸드테크 분야 수출액 20억달러 달성을 목표로 1000억원 규모의 푸드테크 전용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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