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제 시기는 7차 유행 끝난 '내년 봄' 가장 유력
국민 10명 중 5명 이상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하자"
[아시아경제 박현주 기자] 지난달 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 데 이어 실내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풀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의료계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촉구하고 있다. 광주시의사회는 6일 성명서를 내고 "코로나19 대응 완화에 맞춰 실내 마스크 의무화와 확진 시 격리 조치 등 기본권을 제한하는 조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나친 방역조치로 더 이상 얻을 수 있는 사회적 이득이 없다"며 "특히 어린 학생들의 건강권, 교육권에 심각한 침해가 지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6일 경기도의사회 역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모든 장소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유지해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을 뿐 아니라, 특히 학생들에게는 더욱 엄격히 적용되고 있어 자라나는 학생들의 건강권, 교육권에 심각한 침해가 지속되는 상황"이라고 짚었다. 덧붙여 "밀폐된 식당, 카페, 주점 등에서의 자유로운 밀집을 허용하는 상황에서 선택적이고 비이성적인 위험 주장으로 아이들에 대한 마스크 강제를 지속할 어떤 학문적 합리성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두 의사회가 지적한 '마스크 착용으로 인한 어린이 건강·교육권 침해 문제'는 교육현장에서도 여러 차례 나온 지적이다. 언어를 익히고 정서적으로 민감한 영유아 시기에 마스크를 장기간 착용하면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다. 지난해 5월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경기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 학부모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원장·교사의 74.9%, 학부모의 52.7%가 마스크 사용으로 인한 언어 노출 및 발달 기회가 감소했다고 응답했다.
전문가 역시 영유아부터 마스크 의무화를 해제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난달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아이들의 교육이나 특히 언어, 표정에 있어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것을 교육 현장 전문가들에게서 듣고 있다"며 "마스크 착용의 득실을 따졌을 때 아이들에게는 실이 더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전면 해제된 지난달 26일 오후 올림픽 축구 대표팀 평가전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경기가 열리는 경기도 화성종합경기타운 주 경기장을 찾은 어린이들이 마스크를 벗고 열띤 응원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다만 방역당국은 신중한 입장이다. 코로나19 7차 유행 이후 단계적으로 의무 조치를 완화하겠다는 것이다.
실내 마스크 해제 시기는 내년 봄이 가장 유력하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 자료에서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자문위) 논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의) 기준, 범위 및 시기 등 조정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며 "겨울철 유행 이후 단계적 완화 방향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2차관 역시 지난 2일 'KBS 뉴스9'에 출연해 "코로나19와 계절독감이 동시 유행할 올해 겨울이 고비"라고 봤다. 마스크가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적인 수단인 만큼 섣불리 의무 조치를 해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차관은 "내년 봄엔 마스크를 벗는 일상이 찾아올 수 있다"며 "지금 (유행이) 거의 막바지"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 10명 중 5명 이상(55.0%)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찬성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지난달 29일 유명순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연구팀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관련 국민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다. '해제 불가능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41.8%를 기록했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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