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낙규의 Defence Club]부사관 계급 추가 물 건너갔나

분대공격훈련을 통해 소대장이 갖추어야할 전투기술을 익히고 있다.

[아시아경제 양낙규 군사전문기자]국방부가 부사관 계급을 늘리겠다는 계획이 사실상 물건너 간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윤석열정부들어 장병 인건비를 올리기로 하면서 부사관 인건비 증가 부담까지 겹쳐 시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지난 2015년 계급 체계인 부사관 계급을 5단계로 늘린다고 발표했다. 부사관의 효율적인 인력 관리와 복무 활성화 증진을 위해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입법예고 계급체계를 현재 하사-중사-상사-원사에서 하사-중사-상사-원사-선임원사로 확대한다는 내용이었다. 당시 국방부는 선임원사는 여단급·사단급 이상 부대에 근무하는 부사관들의 인사관리를 맡을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런 내용은 2013년 박근혜 대통령 당선 직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보고하기도 했다.

당시 국방부는 미군의 경우 부사관을 이등하사-하사-중사-상사-원사-주임원사-군주임원사 등 7계급 체계로 유지하고 있고, 중국도 하사-중사-상사-4급군사장-3급군사장-2급군사장-1급군사장 등으로 7계급 체계를 갖추고 있다며 계급체계 확대를 설명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선 당시 ‘병사 월급 200만원’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상황은 악화됐다. 2022년 기준 병사 월급은 이병 51만원, 일병 55만원, 상병 61만원, 병장 67만원이다. 이에 병사 월급을 80만~100만원으로 인상한 뒤 200만원까지의 차액은 전역할 때 지급하는 방식이다. 만약 평균 54만 원인 병사 월급을 200만 원까지 인상한다면 추가 재원이 1년에 5조 1000억 원 든다. 올해 국방예산 54조6112억 원의 9.3%에 이르는 액수다.

상황이 이렇자 부사관 계급 신설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가중될 수 밖에 없다. 국방부는 부사관 계급의 신설로 부사관 인건비는 연 300억여원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서는 부사관에 대한 군내 인식을 먼저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2018년 인권위가 전군 부사관 116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남성 부사관의 33.3%, 여성 부사관의 44.4%가 ‘부사관이라는 이유로 장교에게 차별을 받은 적 있다’고 응답했다. 당시 서욱 전 국방부장관도 인권위 진정 관련 보고를 받은 뒤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육·해·공군 참모총장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군 안팎에선 국방부 훈령 등에 장교와 부사관의 계급 차이를 확실히 명문화하고, ‘복종·존중 의무’ 등을 부가하는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또 장교가 부사관을 ‘님’이라고 호칭하지 않는 대신 반말은 금지하고, 부사관단엔 부대통찰관(원사)·행정안전관(상사) 등 계급별 직책을 명확히 부여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