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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일자리 풍요 속 경기 침체, 고령화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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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도 성장 정체 불구 실업률 40년 만에 최저 '저성장·저실업 전 세계적 현상'
고령화로 노동인구 감소…코로나19로 외인 노동자 유입도 줄어 인력난 지속

WSJ "일자리 풍요 속 경기 침체, 고령화 탓" [사진 제공=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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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최근 미국에서는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하는데 일자리 증가가 이어지면서 경기 침체 여부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다. 하지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경기가 둔화하는 가운데 일자리가 증가하는 현상이 주요 선진국에서 나타나는 전 세계적 현상이라며 고령화가 그 원인이라고 7일(현지시간) 분석했다.


미국 경제는 올해 1분기와 2분기 GDP가 연속으로 줄면서 통상 2개 분기 연속 GDP 감소를 의미하는 기술적 침체에 진입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대통령과 재닛 옐런 재무장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은 실업률은 낮고 일자리도 크게 늘고 있다며 경기 침체가 아니라고 항변한다.


실제 미국 노동부가 지난 5일 공개한 고용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비농업 부문 일자리는 52만8000개 늘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 25만개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실업률도 3.5%로 1969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통상 3~4% 수준의 실업률은 완전 고용 상태로 간주된다.


WSJ는 현 상황을 ‘일자리가 풍부한 경기 침체(jobful recession)’라고 표현하며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뒤 나타났던 ‘고용 없는 회복(jobless recovery)’과 정반대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2008년 세계 금융위기 뒤에는 정부 부양책 덕분에 경제성장률이 빠르게 회복되는 상황에서도 고용시장은 침체에 빠져있었는데, 지금은 반대로 성장률이 둔화하는 속에서 일자리는 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독일도 마찬가지다. 독일의 경우 2분기 경제성장률이 정체됐지만 실업률은 40년 만에 최저 수준에 머물러있다. 유로존 실업률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 중이며 뉴질랜드도 올해 1분기에 GDP가 줄었지만 현재 실업률은 3.3%로 미국보다 낮다.

WSJ "일자리 풍요 속 경기 침체, 고령화 탓"


경제 전문가들은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가 저성장에도 불구하고 실업률이 낮게 유지되는 원인이라고 분석한다. 노동인구 감소에 따라 구직자가 준다면 구직 활동을 기준으로 집계하는 실업률은 저성장 국면에서도 낮게 유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 미국의 노동인구는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직전이었던 2020년 2월보다 약 50만명 줄었다. 같은 기간 독일과 영국에서도 각각 35만명, 55만명 줄었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인해 부족한 노동력을 메워줄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여의치 않았다. 뉴질랜드의 경우 2019년 6월까지 1년간 취업 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숫자가 24만명이었으나 코로나19 팬데믹 후인 2021년 6월 기준으로 1년간 입국한 외국인 수는 5000명에 불과했다.


미국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임 때인 2017년부터 이미 이민자 수가 크게 줄었다. 2015~2016년 이민 순유입 규모는 100만명이었으나 2020~2021년에는 25만명으로 줄었다.


저성장 국면에서 낮은 실업률이 유지되는 단적인 예로 일본을 들 수 있다. 일본은 고령화 비율이 30%에 육박하는 노인 대국이다. 지난 30년간 일본의 평균 경제성장률이 0.8%에 불과할 정도로 장기간 저성장이 이어졌는데 이 기간 실업률은 5.5%를 넘지 않았다. 그나마 2010년 이후 실업률은 꾸준히 하락해 현재 실업률은 2.6%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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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WSJ는 Fed를 비롯한 중앙은행들이 일제히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유동성 조이기에 나선 만큼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면서 현재의 고용시장 호황이 곧 종료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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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등판' 평가 분분… "메기효과 기대" vs "다층체계 훼손"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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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논의 과정에서 국민연금공단 참여 여부를 두고 찬반 의견이 나뉘고 있다. '규모의 경제' 효과와 함께 시장에서 메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는가 하면, 다층 연금 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의 기금 운용 방식이 다르기에 참여가 부적절할 수 있다는 반대 주장도 나온다. 국민연금공단은 참여를 긍정적으로 내다보는 모습이다. 국민연금공단의 기금형 퇴직연금 참

  • 25.07.0206:10
    호주 등 영미권 수익률 3배↑…"韓 특성 맞게 제도 살펴야"③
    호주 등 영미권 수익률 3배↑…"韓 특성 맞게 제도 살펴야"③

    기금형 퇴직연금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가운데 호주와 영미권 사례가 주목받는다. 이들 국가는 사적 연금 제도가 발달한 곳으로, 우리나라처럼 퇴직연금 제도를 구성하는 데 있어 개인주의 특성을 보이는 곳이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운용 투명성과 경쟁에 따른 수익률 향상, 수탁자 책임 강화 등의 해외 사례 이점을 국내 상황에 맞게 참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다양한 기금 경쟁하는 호주호주는 '슈퍼애뉴에이션(

  • 25.07.0106:10
    정부보다 국회가 앞서나…도입 법안 마련 '속도'②
    정부보다 국회가 앞서나…도입 법안 마련 '속도'②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주목도가 커지는 가운데 정부보다는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먼저 다듬어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소규모 사업장을 위한 기금형 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푸른씨앗)에 주목하는 모양새다. 전문가들은 퇴직연금 공공성을 높이고 운용 주체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기금형 도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1일 고용노동부와 더불어민주당 등에 따르면 새 정부가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에 별다른

  • 25.06.3008:40
    두번의 탄핵, 두번의 좌초…퇴직연금 10년 넘은 논의 마쳐야①
    두번의 탄핵, 두번의 좌초…퇴직연금 10년 넘은 논의 마쳐야①

    기금형 퇴직연금 제도를 도입하자는 논의가 10년이 넘게 이뤄지고 있지만 종착지를 찾지 못하고 있다. 기금형 도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때마다 대통령 탄핵과 정권 교체 등에 따른 정국 혼란으로 동력을 잃은 탓이다. 지난해 퇴직연금 적립금이 400조원을 처음으로 돌파하며 빠르게 몸집을 키우는 만큼 기금형 도입을 더는 늦추지 말아야 한다는 조언이 나온다. 연초 활발했던 기금형 논의…새 정부 들어 '잠잠' 지난 4일 새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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