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개발 비용만 2조원, 한국이 누리호에 집착하는 이유

시계아이콘02분 09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이미 경쟁자 넘치는 저궤도 발사체 시장
누리호 성공해도 당장 수익 기대 못 해
우주 자립·韓 '우주 생태계' 중요한 자양분

개발 비용만 2조원, 한국이 누리호에 집착하는 이유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 2차 발사일을 하루 앞둔 20일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기립하는 누리호. / 사진=연합뉴스
AD


[아시아경제 임주형 기자, 송현도 인턴기자] 21일 오후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에서 재발사에 도전하는 누리호는 저궤도 발사체다. 그런데 세계 저궤도(지구 위 600~800km 상공) 발사체 시장은 누리호보다 안전성·가격경쟁력이 뛰어난 경쟁자들로 넘쳐 상업성도 낮은 분야다. 그럼에도 한국 정부가 누리호 성공에 매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


◆경쟁 기업들 넘치는 시장…누리호 설 자리 있을까


한국형 저궤도 발사체 누리호는 16일 센서 문제로 발사장에서 내려와 점검을 받은 뒤 5일 만에 다시 비행에 도전한다. 개발 기간만 12년, 예산은 2조원 가까이 소요됐다.


사실 누리호 발사가 성공한다고 해도, 당장 상업용 발사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보다 훨씬 앞서 나간 우주 선진국들은 지금도 민간 주도로 저궤도 발사체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다. 미국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상업 우주시장 규모는 400조원을 넘는다. 이 가운데 발사체는 인공위성을 지구 궤도에 쏘아 올린다는 점에서 우주 산업의 '중핵'에 위치해 있으며, 이미 쟁쟁한 선진 기업들이 진출해 있다.


발사체의 경쟁력은 우주로 쏘아 올리고자 하는 인공위성 무게 1kg 당 비용으로 결정된다. 유럽우주국(ESA)이 개발한 'VEGA' 로켓은 1kg 당 위성 발사 비용이 약 1만달러(약 1290만원) 수준이며, 미국 '스페이스X'가 개발한 세계 최초의 재활용 가능한 발사체 '팰컨9'은 1kg 당 2700달러(약 348만원)에 불과하다. 영국 '오벡스', 독일 '로켓 팩토리' 등 민간 우주 스타트업들은 3D 프린터로 저렴한 소형 로켓을 대량 양산해 저궤도 발사체 시장을 석권하겠다는 계획에 한 걸음 내딛은 상태다.


반면 누리호는 현재까지 연구 개발에만 2조원의 예산을 쏟아부었고, 2027년까지 4기의 추가 로켓을 제조·발사해 안전성을 검증해야 한다. 상용화 스케줄, 비용 모두 글로벌 경쟁자들보다 훨씬 뒤쳐졌다는 뜻이다.


◆당장 수익성 없어도 우주 자립·미래 성장에 핵심


누리호 다음으로 후속 개발될 미래 발사체도 해외 우주 선진국의 로켓같은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누리호 개발과 성공은 국가 안보와 한국 항공우주산업 발전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안보 측면에서 한국이 자체 개발한 발사체를 가지는 것은 필수적이다. 위성 발사는 단순한 화물 운수의 영역이 아닌, 위성의 구체적인 크기·중량·성능 등 민감한 정보가 발사체 운용사와 공유되는 비즈니스다. 2020년 발사된 재해 관측용 위성 '아리랑 6호' 같은 상업용 인공위성은 해외 발사체에 실려도 상관없지만, 국가 안보에 직결되는 군사용 위성은 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가급적이면 국내 업체를 이용해야 한다.


영국, 프랑스, 독일 등 ESA 가입국은 유럽 공동으로 제작한 로켓을 사용하고, 미국 또한 군용 위성은 반드시 자국제 위성으로 쏘아 올린다. 이제는 한국도 다른 나라에 기밀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군용 위성을 발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또 누리호 개발은 향후 한국 우주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도 중요한 작업이다. 이번 누리호 제조에는 항공우주연구원을 비롯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한국항공우주산업(KAI), 현대중공업 등 민간 기업 300여곳이 참여했다. 이들이 누리호 프로젝트를 통해 축적한 데이터, 설계 노하우, 숙련 인력들은 훗날 한국 민간이 새로운 발사체를 디자인하고 제조하는 '자양분'이 될 수 있다.


스페이스X를 포함해 세계 최대의 발사체 사업을 보유한 미국도 과거 우주 사업의 태동기 때는 정부 주도로 산업을 키웠다. 지난해 기준 연간 예산만 233억달러(약 30조원)를 차지한 미 항공우주국(NASA)이 앞장서 로켓을 설계하고 신기술을 개발한 뒤, 민간 기업들이 후속 사업을 통해 상업용 발사체를 완성하는 방식이다.


다사다난했던 발사 과정


누리호는 2010년 3월 시작된 '2차 한국형 우주 발사체(KSLV-II)' 사업의 결과물이다. 약 12년에 걸쳐 총 2조원의 개발비를 투입해 제작했다. 설계부터 로켓 제조, 발사에 이르는 모든 과정을 항우연 주도 하에 국내 기술로 실현했다. 2013년 발사에 성공했던 국내 최초 발사체 '나로호'는 1단 로켓에 러시아산(産) 제품을 실었던 것과 차별화된 부분이다.


누리호 발사에 성공하면 한국은 자체적으로 실용급(중량 1.5t)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7번째 국가가 된다. 그러나 개발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 것만은 아니다. 지난해 10월 첫 발사는 3단 엔진이 일찍 꺼져 우주 궤도로 진입하지 못해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


AD

2차 로켓은 지난 15일 발사될 예정이었으나 기상 문제로 하루 미뤄졌다. 16일에는 로켓 내부 산화제탱크의 센서 이상으로 발사대에서 내려져 점검을 받았다. 5일에 걸친 점검이 끝난 누리호는 다시 한 번 발사대에 기립했고 점화만을 기다리고 있다.


개발 비용만 2조원, 한국이 누리호에 집착하는 이유 지난 16일 발사 전 로켓 내부 산화제탱크 센서 이상 문제가 발견된 누리호는 발사대에서 내려와 검진을 받았다. / 사진=연합뉴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송현도 인턴기자 doso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놓칠 수 없는 이슈 픽

  • 25.05.0307:30
    사상 첫 아시아 교황 기대감…세계 이목 집중된 '콘클라베'
    사상 첫 아시아 교황 기대감…세계 이목 집중된 '콘클라베'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으로 새 교황의 선출과정인 콘클라베가 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콘클라베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출신 교황의 탄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콘클라베(Conclave)는 교황 선출 선거권을 가진 80세 미만 추기경 135명이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 모여 차기 교황을 선출하는 비밀 선거를 의미한다. 콘클라베라는 용어 자체가 '밖에서 문을 잠근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 25.04.2908:10
    총통 취임 1년도 채 안됐는데…탄핵 바람 부는 대만
    총통 취임 1년도 채 안됐는데…탄핵 바람 부는 대만

    대만 야권에서 라이칭더 총통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면서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대만의 정치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만 제1야당인 국민당은 라이칭더 총통이 취임한 지 1년이 되는 오는 5월20일부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대만 총통 파면법에 따르면 탄핵은 최소 임기 1년이 지난 총통에게만 할 수 있어, 2023년 5월20일 취임한 라이 총통에 대한 탄핵은 다음 달 20일부터 가능하다. 현재 야당 주도로

  • 25.04.2207:20
    '1367억' 부동산 없어도 재산 1위 안철수, 강남 아파트 김동연·한동훈·홍준표[AK라디오]
    '1367억' 부동산 없어도 재산 1위 안철수, 강남 아파트 김동연·한동훈·홍준표[AK라디오]

    편집자주대선이 본격화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한창 경선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5월 3일 후보를 결정하고,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27일 후보를 결정한다. 대선주자들의 다양한 면모를 알아보기 위해 ①대선주자와 종교 ②대선주자와 병역에 이어 ③대선주자와 재산에 대해 알아보았다.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가 대선주자들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대선 후보들의 재산은 대부분 아파트와 예금으로 구성돼 있었다

  • 25.04.2107:20
    유종일 "이재명 '성장 전략 짜 달라' 전화"
    유종일 "이재명 '성장 전략 짜 달라' 전화"

    유종일 '성장과 통합' 상임공동대표가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했다. 지난 18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충무로 아시아경제 스튜디오에서 1시간20분 동안 진행된 인터뷰에서 유 대표는 "시장 원리를 거스르면 목표 달성도 못 하고 부작용만 커진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원자력은 꼭 필요하다. 가급적 빨리 신규 원전을 건설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또 "연공서열제를 개혁해야 정년

  • 25.04.1807:39
    양기대 "통합 필요한 세력 진정성 있게 껴안아야"
    양기대 "통합 필요한 세력 진정성 있게 껴안아야"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전직 의원들의 모임인 '초일회' 간사인 양기대 전 국회의원이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했다. '희망과 대안 포럼' 이사장이기도 한 양 전 의원은 "정권 교체가 중요하다"며 "제3세력 태동 가능성은 사그라들었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누가 정권을 잡든 대선 이후 경제적 불평등 등에 대한 깊은 통합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는 17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서울 중

  • 25.05.0707:39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보험사기,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보험사기,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보험사기로 얼룩진 대한민국, 국민은 피해자가 된다." 대한민국은 지금 보험사기 공화국이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1조1503억원, 사상 최대다. 5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적발 인원도 10만명을 넘어섰다. 매년 늘어난 통계는 이 범죄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심각한 사회 구조적 문제임을 증명한다. 보험사기는 특정 보험 종목에 집중된다. 장기보험과 자동차보험이다. 지난해에는 자동차보험이 전체 보험사기

  • 25.04.2906:20
    지난해 보험사기 5건 중 4건은 결론 안나…"컨트롤타워 설치해야"
    지난해 보험사기 5건 중 4건은 결론 안나…"컨트롤타워 설치해야"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 8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안이 통과됐다. 업계는 보험사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결과는 '보험사기 규모 역대 최대'.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신호다. 전문가들은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각 기관이 따로 움직이는 현행 구조로는 효율적 대응이 어렵고 보험사기 예방력과 수사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

  • 25.04.2906:20
     "3년 만에 복귀해 422억 또 사기 쳤다"…솜방망이 처벌에 보험사기 악순환
    "3년 만에 복귀해 422억 또 사기 쳤다"…솜방망이 처벌에 보험사기 악순환

    수많은 보험사기 사건의 중심에는 보험설계사, 의료인, 정비업자 등 '전문인'들이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전문지식과 현행법, 보험계약의 약한 고리를 교묘히 파고들어 부당이득을 챙겼다. 허위 진단서 작성, 가짜 사고 조작, 과장 청구 등 다양한 수법으로 보험사와 수사기관까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전문가들은 이들 전문인을 겨냥한 제재와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기→낮은 처벌→재범이라는 악순환을

  • 25.04.2906:20
    '낸 보험료가 얼만데, 이번 한 번만' 국민 인식 이젠 달라져야
    '낸 보험료가 얼만데, 이번 한 번만' 국민 인식 이젠 달라져야

    "지금까지 낸 보험료가 얼만데, 이번 딱 한 번 그렇게 타 먹은 거 가지고 왜 그러나." 보험사기 조사·수사조직이 보험사기꾼으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이다. 일부는 불법을 저지르고도 돈 많은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내주기 싫어서 자신을 사기꾼으로 몬다고 윽박지르기도 한다. 수사기관엔 정부가 왜 보험사 편만 드느냐며 악의적인 민원으로 보복하는 경우도 있다. 그동안 각계 전문가들이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여러 대책을 제

  • 25.04.2806:20
    보험사기꾼 1인2역 연기하다 형사출신 SIU에 덜미
    보험사기꾼 1인2역 연기하다 형사출신 SIU에 덜미

    보험사기를 잡는 최전선엔 SIU(보험사기특별조사팀)가 있다. 이들은 각 보험사가 운영하는 별동조직으로 인력 상당수가 전직 형사출신이다. 보험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보험료를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 보험사기와의 조용한 전쟁터, 그 중심에 있는 SIU의 움직임을 아시아경제가 밀착 취재했다. 그들의 눈으로 본 현장은 치밀했고, 교묘했다. SIU가 보험사기를 조사하는 과정의 출발

  • 25.05.0112:04
    협소한 성착취 용어 테두리에 갇힌 성매매 아동·청소년
    협소한 성착취 용어 테두리에 갇힌 성매매 아동·청소년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 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 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

  • 25.04.2706:40
    "10대에게 노출된 채팅 앱…성범죄 이어져도 플랫폼 처벌 규정 약해"
    "10대에게 노출된 채팅 앱…성범죄 이어져도 플랫폼 처벌 규정 약해"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 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 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

  • 25.04.2706:30
    "15세 이하 여아만" 성 상품화 논란…"오해" 해명에도 시끌
    "15세 이하 여아만" 성 상품화 논란…"오해" 해명에도 시끌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 25.04.2606:50
    매일 밤 5명이 돌아가며 보초…성착취 후유증에 자해도 심각
    매일 밤 5명이 돌아가며 보초…성착취 후유증에 자해도 심각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 25.04.2606:40
    성착취 피해 청소년 자립지원금 0원…피해자 느는데 지원 시설은 감소중[성착취, 아웃]
    성착취 피해 청소년 자립지원금 0원…피해자 느는데 지원 시설은 감소중[성착취, 아웃]

    편집자주아동·청소년 성매매는 성착취로 규정한다. 성적 자기결정권이 미성숙한 아동·청소년을 성적 동의, 계약의 주체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소셜미디어, 메신저, 익명 기반 플랫폼 등을 통해 온라인에서 친밀감을 빠르게 형성하는 아동·청소년은 예전보다 더 쉽게 성착취 범죄에 휘말린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 중앙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지원받은 4명 중 1명은 10대(27.8%)였다

  • 25.05.0307:30
    사상 첫 아시아 교황 기대감…세계 이목 집중된 '콘클라베'
    사상 첫 아시아 교황 기대감…세계 이목 집중된 '콘클라베'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으로 새 교황의 선출과정인 콘클라베가 7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이번 콘클라베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아시아 출신 교황의 탄생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어 더욱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콘클라베(Conclave)는 교황 선출 선거권을 가진 80세 미만 추기경 135명이 바티칸 시스티나 성당에 모여 차기 교황을 선출하는 비밀 선거를 의미한다. 콘클라베라는 용어 자체가 '밖에서 문을 잠근다'는 뜻을 담고 있으며

  • 25.04.2908:10
    총통 취임 1년도 채 안됐는데…탄핵 바람 부는 대만
    총통 취임 1년도 채 안됐는데…탄핵 바람 부는 대만

    대만 야권에서 라이칭더 총통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면서 반정부 시위가 확산되고 있다. 대만의 정치 불안이 심화되는 가운데, 대만 제1야당인 국민당은 라이칭더 총통이 취임한 지 1년이 되는 오는 5월20일부터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대만 총통 파면법에 따르면 탄핵은 최소 임기 1년이 지난 총통에게만 할 수 있어, 2023년 5월20일 취임한 라이 총통에 대한 탄핵은 다음 달 20일부터 가능하다. 현재 야당 주도로

  • 25.04.2207:20
    '1367억' 부동산 없어도 재산 1위 안철수, 강남 아파트 김동연·한동훈·홍준표[AK라디오]
    '1367억' 부동산 없어도 재산 1위 안철수, 강남 아파트 김동연·한동훈·홍준표[AK라디오]

    편집자주대선이 본격화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한창 경선을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5월 3일 후보를 결정하고, 민주당은 이르면 이달 27일 후보를 결정한다. 대선주자들의 다양한 면모를 알아보기 위해 ①대선주자와 종교 ②대선주자와 병역에 이어 ③대선주자와 재산에 대해 알아보았다.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가 대선주자들의 재산을 분석한 결과 대선 후보들의 재산은 대부분 아파트와 예금으로 구성돼 있었다

  • 25.04.2107:20
    유종일 "이재명 '성장 전략 짜 달라' 전화"
    유종일 "이재명 '성장 전략 짜 달라' 전화"

    유종일 '성장과 통합' 상임공동대표가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했다. 지난 18일 오전 9시 서울 중구 충무로 아시아경제 스튜디오에서 1시간20분 동안 진행된 인터뷰에서 유 대표는 "시장 원리를 거스르면 목표 달성도 못 하고 부작용만 커진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원자력은 꼭 필요하다. 가급적 빨리 신규 원전을 건설해야 한다"고 소신을 밝혔다. 또 "연공서열제를 개혁해야 정년

  • 25.04.1807:39
    양기대 "통합 필요한 세력 진정성 있게 껴안아야"
    양기대 "통합 필요한 세력 진정성 있게 껴안아야"

    민주당 비명(비이재명)계 전직 의원들의 모임인 '초일회' 간사인 양기대 전 국회의원이 아시아경제 유튜브 채널 'AK라디오'에 출연했다. '희망과 대안 포럼' 이사장이기도 한 양 전 의원은 "정권 교체가 중요하다"며 "제3세력 태동 가능성은 사그라들었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누가 정권을 잡든 대선 이후 경제적 불평등 등에 대한 깊은 통합의 정신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는 17일 오전 9시부터 10시까지 서울 중

  • 25.05.0707:39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보험사기,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보험사기,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보험사기로 얼룩진 대한민국, 국민은 피해자가 된다." 대한민국은 지금 보험사기 공화국이다.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 금액은 1조1503억원, 사상 최대다. 5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적발 인원도 10만명을 넘어섰다. 매년 늘어난 통계는 이 범죄가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 심각한 사회 구조적 문제임을 증명한다. 보험사기는 특정 보험 종목에 집중된다. 장기보험과 자동차보험이다. 지난해에는 자동차보험이 전체 보험사기

  • 25.04.2906:20
    지난해 보험사기 5건 중 4건은 결론 안나…"컨트롤타워 설치해야"
    지난해 보험사기 5건 중 4건은 결론 안나…"컨트롤타워 설치해야"

    지난해 8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제정 8년 만에 처음으로 개정안이 통과됐다. 업계는 보험사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결과는 '보험사기 규모 역대 최대'. 법과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는 신호다. 전문가들은 보험사기를 효과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각 기관이 따로 움직이는 현행 구조로는 효율적 대응이 어렵고 보험사기 예방력과 수사력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

  • 25.04.2906:20
     "3년 만에 복귀해 422억 또 사기 쳤다"…솜방망이 처벌에 보험사기 악순환
    "3년 만에 복귀해 422억 또 사기 쳤다"…솜방망이 처벌에 보험사기 악순환

    수많은 보험사기 사건의 중심에는 보험설계사, 의료인, 정비업자 등 '전문인'들이 있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전문지식과 현행법, 보험계약의 약한 고리를 교묘히 파고들어 부당이득을 챙겼다. 허위 진단서 작성, 가짜 사고 조작, 과장 청구 등 다양한 수법으로 보험사와 수사기관까지 속수무책으로 당했다. 전문가들은 이들 전문인을 겨냥한 제재와 처벌 수위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기→낮은 처벌→재범이라는 악순환을

  • 25.04.2906:20
    '낸 보험료가 얼만데, 이번 한 번만' 국민 인식 이젠 달라져야
    '낸 보험료가 얼만데, 이번 한 번만' 국민 인식 이젠 달라져야

    "지금까지 낸 보험료가 얼만데, 이번 딱 한 번 그렇게 타 먹은 거 가지고 왜 그러나." 보험사기 조사·수사조직이 보험사기꾼으로부터 가장 많이 듣는 말이다. 일부는 불법을 저지르고도 돈 많은 보험사들이 보험금을 내주기 싫어서 자신을 사기꾼으로 몬다고 윽박지르기도 한다. 수사기관엔 정부가 왜 보험사 편만 드느냐며 악의적인 민원으로 보복하는 경우도 있다. 그동안 각계 전문가들이 보험사기를 막기 위한 여러 대책을 제

  • 25.04.2806:20
    보험사기꾼 1인2역 연기하다 형사출신 SIU에 덜미
    보험사기꾼 1인2역 연기하다 형사출신 SIU에 덜미

    보험사기를 잡는 최전선엔 SIU(보험사기특별조사팀)가 있다. 이들은 각 보험사가 운영하는 별동조직으로 인력 상당수가 전직 형사출신이다. 보험사기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방식으로 국민들의 보험료를 낮추는 데 기여하고 있다. 보험사기와의 조용한 전쟁터, 그 중심에 있는 SIU의 움직임을 아시아경제가 밀착 취재했다. 그들의 눈으로 본 현장은 치밀했고, 교묘했다. SIU가 보험사기를 조사하는 과정의 출발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