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공정위의 카카오 판단, '노력'도 평가돼야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카카오모빌리티가 영업기밀인 배차시스템 공개에 이어, 영업이익의 5배에 달하는 500억원 규모의 상생안을 내놨다. 모빌리티 업계에선 "카카오모빌리티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다"는 얘기가 나온다. 늦어도 이달 안 공정거래위원회의 카카오택시 ‘콜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판단에 카카오모빌리티의 노력이 평가돼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7일 열린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콜 몰아주기나 골목상권 침해 논란 등 부족했던 부분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고개를 숙였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같은 내용으로 한 차례 고개를 숙인 뒤 반년 만이다.

이날 카카오모빌리티는 500억원 규모의 상생안도 발표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플랫폼 내 공급자 수익 증진(370억원) △플랫폼 공급자 처우 개선(80억원) △중소 사업자 비용 부담 완화(50억원) 등을 통해 지속 가능한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카카오모빌리티는 배차 시스템의 구성 요소, 고려 변수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개했다. 배차 시스템을 공개하자 일각에서는 ‘수락률’을 반영한 것이 ‘콜 몰아주기’의 증거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류 대표는 "수락률 반영은 이용자들이 더 빨리 택시를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호출을 골라 잡는 기사와 열심히 하는 기사 간 차이를 없게 하는 것은 또 다른 역차별"이라고 답변했다. 택시 이용자들은 특정 시간대 특정 목적지를 회피하는 기사들 때문에 골탕먹고 있어 카카오모빌리티의 얘기에 수긍이 갈 수밖에 없다.

인공지능(AI) 배차 시스템을 도입하기 이전인 2019년에는 14.1초였던 평균 배차 대기시간이 2021년에는 8.6초로 감소했다. 택시 이용객의 입장에서 이는 ‘콜 몰아주기’가 아닌 서비스 개선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국내 택시 플랫폼 시장의 90%가량을 장악하고 있어 독과점 논란을 피할 수는 없다.

하지만 카카오T 서비스 이후 택시 기사들의 월 수입이 최대 250만원까지 늘어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정부와 정치권에서 공회전 해오던 택시기사의 처우 개선책이 기사들의 살림살이를 나아지지 못하게 했다는 점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