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업계 "대기업 진출은 계란으로 바위치기…3년 유예달라"

전국자동차매매연합회 29일 기자회견
완성차 업계 주장 반박…시장진출 반대 표명
"허위·미끼매물 단속 시스템 구축 준비 중"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김보경 기자] 중고차 업계는 현대·기아차가 중고차 시장에 진출하면 독과점 시장을 형성할 뿐 허위·미끼 매물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고차 시장 개선, 소비자 후생 증진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 때까지 최소 3년간의 유예기간을 달라고 요구했다.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는 2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현대·기아차의 자동차 매매업 진출을 반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남해 연합회장은 "대기업 진출로 얻게 되는 긍정적 효과 보다는 자동차산업 생태계 파괴로 더 많은 사회적 비용의 지출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완성차 업계가 주장했던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했다.

"좋은 車만 골라 직접 판매한다는 것"…가격인상 우려

먼저 완성차 업계의 인증중고차(5년·10만㎞ 이내 차량) 사업 주장과 관련해선 "무상 AS와 점검을 해주어야 할 신차 AS보증기간이 잔존해있는 차량을 마치 무상AS 및 인증을 해주는 것처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고차를 100% 매집 후 신차 AS보증기간이 있는 좋은 중고차는 본인들이 직접 판매하고,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많은 중고차를 기존 업계에 경매를 통해 도매로 판매한다는 것"이라며 중고차 가격 인상을 우려했다.

조병규 전남자동차매매사업조합장도 "완성차 제조사는 기존차를 매입하는 조건으로 신차를 할인해줄 수 있다"며 "중고차 시장의 핵심은 매집이다. 현대·기아차는 모든 중고차를 100% 매집한 후 AS 보증기간이 있는 좋은 차만 소비자들에게 직접 판매한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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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완성차 업계의 중고차 매매업 진출 안건에 대해선 대-중소기업 간 자율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향후 사업조정 심의회로 넘어간다. 앞서 중기부는 지난 1월 중고차 시장 진출에 가장 속도를 내고 있는 현대·기아차에 사업 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내렸다. 관련법에 따르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3년 이내로 권고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조 조합장은 "사업조정 심의회의 핵심은 3년간 사업 유예"라며 "대기업이 진출하기 전 3년 동안 허위·미끼매물을 감시하고 매물을 집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허위·미끼 매물, 단속 강화해야…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장 회장은 허위·미끼 매물 문제에 대해선 "완성차 업계가 중고차시장에 진출하면 허위·미끼 매물이 사라질 것처럼 말하지만, 극히 일부 사업자를 제외하고 중고차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 대부분이 중고차 시장과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그는 허위·미끼 매물을 '일부 범죄 집단의 소행'으로 규정하고, 정부의 모니터링과 강력한 단속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권, 사법권도 없는 완성차 제조사가 중고차 시장에 진입하면 불법 행위가 사라지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 완성차 시장에서 현대·기아차의 시장 점유율은 2020년에 75%, 지난해 88%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중고차 매매업과 중고차 수출, 폐차 사업까지 더하게 된다면 거대 독점 공룡이 형성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고차 업계는 실시간 매물 정보, 시세조회, 사원조회 서비스 등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허위미끼 매물을 실시간 확인하는 서비스와 헤이딜러와 같은 중고차 플랫폼을 개발 중이라고 했다.

장 회장은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자성"이라며 "잘못된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소비자 후생과 관련해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잘못된 부분을 교정해주는 시스템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인증중고차 상품 ▲연합회 자체 통합민원 콜센터 운영 ▲종사원증 자격증 제도화 등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최육식 대구자동차매매사업조합장은 "우리가 현대·기아차와 경쟁하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다"면서 "프랜차이즈 빵집이 독점하면서 동네 빵집들이 문을 닫았듯이 5000명의 딜러들이 일자리를 잃고 중고차 가격은 인상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