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원전 천지·대진 1,2호기 건설 재추진"…전력수급계획 새 판 짠다

에너지정책 전환 TF 구성 논의
2017년 백지화됐던 원전 계획도 재추진 검토
전력수급계획 수정 불가피
"친환경 투자 지속·화석발전 축소
원전정책 복원, 신재생과 보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윤석열 당선인이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2017년 백지화된 원전 천지 1,2호기와 대진 1,2호기사업 재개를 추진할 전망이다. 탈원전이라는 현 정부의 에너지정책 기조에서 완전히 벗어나겠다는 방침에 따라 과거 검토했던 원전 계획까지 전부 건설 대상에 포함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탄소 중립 흐름에 맞춰 원자력발전 비중이 늘어날 경우 전력수급계획 수정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수위 핵심 관계자는 22일 "문재인 정부가 중단했던 신한울 원전 3·4호기를 비롯해 2017년 백지화된 원전 4기(천지1·2호기· 대진1·2호기, 각각 1500㎿ 발전용량)도 함께 건설을 재개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전력 수급계획과 에너지 기본계획 등도 모두 수정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경제1·2분과와 산업통상자원부·한국전력 등 에너지 관련 주체들이 참여하는 에너지 정책 전환 관련 태스크포스(TF) 구성 등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재생에너지와 보조 맞춰야=천지 1·2호기는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설계 용역과 부지매입을 진행했고 대진 1·2호기 또한 인허가를 위한 용역 등이 추진됐다. 하지만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후 탈원전 정책에 따라 모두 백지화됐다. 대진 1·2호기는 인허가를 위한 용역비 등에 약 34억5000만원을 지출했다. 천지 1·2호기는 부지 매입 비용(546억2000만원), 공사·용역비(259억9000만원) 등 총 979억2000만원 가량의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추산된다.

윤 당선인이 이들 원전계획을 다시 추진할 경우 에너지 정책은 크게 변할 전망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글로벌 탄소 중립 흐름 속에서 풍력·태양광 등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투자와 보급은 지속하되 석탄·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 연료를 기반으로 한 발전은 줄여야 한다"며 "원전 정책을 복원해 신재생에너지와의 보조를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10대 공약의 하나로 ‘실현 가능한 탄소중립과 원전 최강국 건설’을 내걸고 당선됐다. 노후원전의 수명 연장을 금지하기로 한 현 정부와 달리 운영허가 기간이 끝나는 원전에 대해서도 안전성을 확인해 계속 운전을 허용하겠다고 했다. 당장 내년 4월로 허가 기간이 끝나는 고리 2호기를 포함해 고리 3·4호기, 한빛 1·2호기, 월성 2호기 등 윤 당선자 임기 중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 6기의 수명 연장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윤 당선자는 이처럼 원전 이용을 늘려 전체 발전원 중 원전 비중을 30%대로 유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현 정부의 탈원전 시나리오에서는 현재 29%대인 원전 비중은 2050년에 6.1~7.2%까지 내려간다.

◆원전의 산업적 가치=원전의 산업적 가치는 원전 복원 판단의 이유다. 제조업 중심인 국내 경제에서 에너지 가격은 비용 문제와 직결돼 있다. 조선·철강·정유 등을 비롯해 반도체·자동차 등이 화석 연료의 국제 가격 상승 때마다 이익 훼손에 대한 우려로 인해 휘청이는 것이 현실이다. 재계 관계자는 "한국은 기본적으로 에너지·원자재를 수입하고 기술이 부가된 공산품을 수출하는 나라"라며 "수출·가격 경쟁력이라는 것은 에너지 가격이 높아지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국제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했던 지난달 천연액화가스(LNG) 발전 단가는 ㎾h(킬로와트시)당 240원을 넘어서 같은 기간 67원 수준이었던 원자력 발전 단가에 비해 3배가 훌쩍 넘게 비쌌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