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정책실장, 부동산 가격 상승 지적에 "우리나라뿐 아닌 글로벌 현상"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왼쪽)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아시아경제 강주희 기자]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이 23일 부동산 가격 상승과 관련 "부동산 매매시장과 전세시장이 안정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부동산 가격 상승은)우리나라만 이런 것이 아니라 글로벌한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 상황을 쫓아가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최근 전셋값 상승에는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강남 지역 중심으로 이주 수요가 발생했고, 매매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전세가가 동반해서 따라 올라가는 현상도 관측된다"라며 "이러한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 판단은 지속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11월에 발표한 공공전세주택이나 신축 매입약정과 같은 단기대책을 시행하는 한편, 지금 사전청약이 진행되고 있는 3기 신도시나 도심 쪽 공급을 집중하고 있는 2·4 대책에 대한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라며 "특히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3기 신도시의 민영주택 부분, 2·4대책의 도심개발 쪽에서의 사전청약분을 조금 당겨서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회의 초반 부동산 실책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던 이 실장의 답변은 이후 조금 달라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부동산 가격 상승 책임을 재차 지적하자, 이 정책실장은 이 같은 현상은 세계적인 흐름이라는 취지로 답했다.

이 실장은 "부동산은 사이클이 굉장히 긴 시장이고 정부가 노력해서 당장에 나타나는 효과도 있겠지만 5년, 6년 뒤에 나타나는 효과도 분명히 있다"라며 "2015년부터 올랐으니 이 사이클이 언젠가는 하향할 것이다. 우리나라만 이런 것이 아니라 글로벌한 현상"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MB(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그때는 어떤 상황이었나. 부동산 시장이 너무 침체해서 백방으로 노력을 해서 시장을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잘 못 살렸다"라며 "지금 정부는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려고 했지만 잘 못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사이클이 6~7년일 수 있지만, 그 사이클을 보고 정책을 해야 했다"라며 "5년 된 문재인 정부가 왜 그걸 모르고 여태까지 정책을 제대로 못 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공급도 일찍 해야 했는데 못 해서 지금 이 사태를 초래한 것"이라며 "그런 (잘한 것들을) 보고하는 것이 유능한 정부"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