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대부업자 8월 선정·발표…실효성은 '글쎄'

은행권 미온적 반응…먼저 나서는 곳 없어

[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당국이 법정 최고금리 인하(연 24%→연 20%)에 따른 보완책으로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해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대부업 프리미어리그'를 만들 예정인데, 은행권의 반응이 미온적이어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8월 15일까지 우수 대부업자 신청서를 받고, 8월 말께 선정해 대부업 프리미어리그를 가동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연 2회(2월, 8월)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할 방침이다.

우수 대부업자 선정은 최근 3년간 영업 중 대부업법·금소법 등 금융관계법령 위반 사실이 없어야 하며, 신용자 신용대출 실적이 일정비율 약 70% 이상이거나 100억원 이상이고, 최고금리 인하 이후 기존 이용자 유지 계획이 마련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우수 대부업자로 선정되면 저축은행이나 캐피탈사 등 제2금융권으로 한정됐던 자금조달 규제가 완화돼 은행에서도 지금보다 낮은 금리로 돈을 조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은행들은 미온적 반응이다. 대출 수요가 충분한 은행들이 대부업자와의 거래를 통해 평판 하락 등 손실을 감내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우수 대부업자 선정이 한달 앞으로 다가왔지만 시중은행도 지방은행도 그때 가서 보겠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이 가능하더라도 건전성이 우수한 일부 대부업자에 집중돼 오히려 대부업을 통한 대출공급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고심 중"이라며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아직"이라고 말을 아꼈다. 이와 관련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출 실행은 은행의 자율적 판단으로 이를 강제할 수 없지만, 일부 은행이 동참하면 점차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에선 각종 대책에도 대부업이 쪼그라들면 결국 피해는 저신용자에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대부업 대출 승인율은 10% 안팎으로 10명 중 9명이 대출을 거절당한다. 급전이 필요함에도 대출실행이 어려운 취약계층은 불법 사금융에 손을 내밀 가능성이 크다.

최근 서민금융연구원이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대부업체에 거절당한 69.9%가 불법 사금융업자로부터 법정금리 이상의 대출을 실행했다. 원금 이상의 이자를 지급하는 차주도 30%, 연 240% 이상의 금리를 내는 취약계층도 12.3%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서민금융연구원 관계자는 "불법 사금융 이용자가 부담하는 이자 비용은 경제적 비용일 뿐 아니라 사회적 비용"이라며 "일방적으로 내리기만 한 최고금리도 경제 상황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지난 7일 금리인하 시행에 맞춰 대출시장과 정책서민금융 공급상황 등을 점검했지만 금융회사 창구에 특이 동향은 없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최고금리 인하 시행사황반을 통해 시장 동향을 지속 점검하고 현장 상황을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최고금리 인하 및 정부의 지원 사업들에 대한 홍보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4개월간 운영중인 범정부 '불법사금융 특벌근절기간'을 통해 불법사금융 확산 우려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