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해 7월 민선7기 후반기 경기도정 공정정책 1호로 선정 추진하고 있는 '지방정부 조달시장 경쟁체제 도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조달청의 조달시장 독점 폐해와 관련된 심각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서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수원시갑)은 지난 22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조달청 퇴직 공무원들의 전관 예우와 조달청 조달독점 폐단을 지적하고, 경기도형 공정조달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조달청으로부터 우수제품 선정업무를 민간위탁 받아 처리하면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정부조달우수제품협회의 경우 최근 10년간 조달청 퇴직자 26명이 취업했고, 상근직 임원 4명은 조달청 몫으로 배정돼 있다"며 "문제는 협회가 우수제품을 선정할 때 규모나 금액에 상관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해 (직·간접적인)권한 행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조달마스협회라는 곳은 (조달청이 운영하는)나라장터에 제품을 공급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적격성 평가, 품목 등록, 중간 점검 등의 업무를 조달청으로부터 수탁받아 처리하고 있다"며 "협회에는 현직 상근부회장, 관리이사, 사업이사 등 3명이 지방 조달청장 출신"이라고 폭로했다.
이재명 지사는 앞서 조달청이 국내 중앙 및 지방 조달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며 중앙 조달시장을 제외한 지방 조달시장을 경쟁체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지난해 7월 자치분권, 지방재정 독립, 지방 조달시장의 경쟁체제 구축을 골자로 한 '민선7기 후반기 공정정책'을 발표하면서 제1호 정책으로 '지방조달 자체개발 운영계획'을 선정했다.
도가 2019년과 2020년 두 차례에 걸쳐 조달청 나라장터와 일반 쇼핑몰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당시 조사결과 나라장터의 조달 물품 가격이 일반 쇼핑몰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돼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후 나라살림연구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회, 중소기업 대표,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등이 참여한 전문가 간담회와 국회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조달청의 조달시장 독점 문제가 확인되면서 공정조달 도입에 대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편, 경기연구원 박경철 박사는 23일 지방행정학회가 지방계약학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학술대회에서 "중앙 조달이 한계와 다달았다"며 "경기도형 공정조달 정책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한 김진효 도 회계과장은 "경기도의 분권형 공정조달시스템은 경기도 뿐만 아니라 타 지방정부가 운영과 사용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열린 시스템"이라며 "나라장터는 지금처럼 중앙 조달을 맡고, 지방 조달시장은 경쟁으로 풀어주자는 게 경기도 분권형 공정조달시스템의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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